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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4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인권의 관점에서 거시경제전략을 재고하기

  -왜 인권과 더불어 거시경제정책인가 II

  ... 의 향유를 방해하지 않도록 삼갈 의무를 말한다. 가령 국가가 자의적인 강제 퇴거를 한다면 주거권에 대한 존중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2.7. 보호의 의무는 제 3자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국가의 의무를 말한다. 가령, 고용주에게 기본적인 노동기준을 지키도록 하지 못한다면 국가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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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3-11

  인권키워드

  정책, 인권, 경제, 권리, 시장, 신자유주의, 미국, 국가, 기업, 공공, 평등, 고용, 언어, GDP, 교육, 불평등, 차별, 돌봄, 일자리, 의존, 실업, 노동권, 경제위기, 지속가능성, 금융, OECD, 노동자, 노인, 복지, 아동, 여성,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형벌, 휴식,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불안, 무시, 빈곤, 기술, 법, 산업, 연결, 성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박래군 활동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 히 드러났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수없이 쏟아졌던 부동산·개발 관련 정책들이 우리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면서 가진 자들의 이익만 보호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아왔다. 그가 했던 활동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 누구라도 할 것이며, 조금 더 잘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사전 구속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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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3-05

  인권키워드

  집회, 활동가, 경찰, 용산, 저항, 검찰, 인권, 참사, 개발, 불법, 범대위, 집시법, 진실, 평화, HIV/AIDS, 김조광수, 생명, 주거권, 지역, 철거민, AIDS, HIV, 탄압, 헌법, 한국, 테러, 정책, 이명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42호)

  [뛰어보자 폴짝]정의를 버리는 법원은 가라

  할 일을 빼앗긴 정의의 신

  ... ...’하고 말이에요. 원래 법원에서는 재판해야할 사건들을 판사에게 순서대로 골고루 나눠 주거든요. 좀 더 공정한 판결이 되기 위해서지요. 만약에 어떤 사건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판사한테 관련 사건을 다 맡기면 모두 심하게 벌을 줄 위험이 있잖아요. 또 담당판사에게 윗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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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9-03-04

  인권키워드

  법, 재판, 검찰, 집회, 촛불집회, 경찰, 학교, 감옥, 양심, 전쟁, 치료, 병원, 정당, 이야기, 권리,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41호)

  [인권을 꿰고 깨고] 3월, 저항의 꽃을 피우자

  ... 로 동원되고 있다고 제기된 이때, 아무런 문제의 해결 없이 다시 재개발이 시작되려 한다. 주거권이 보장되는 재개발 사업은 원주민들의 재정착이 가능한 개발이어야 하고, 세입자들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재개발이어야 하고, 폭력에 의한 강제퇴거가 아닌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재개발이어야 하고,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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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9-02-25

  인권키워드

  이명박, 용산, 용산참사, 인권, 대통령, 저항, 주거권, 민주주의, 검찰, 집회, 정책, 조합, 국가인권위원회, 용역, 임금, 청와대, 강제퇴거, 공권력, 노동, 노동권, 노동자, 뉴타운, 북한, 비정규직, 생명권, 장애, 재벌, 참사, 해고, 교육권, 경찰, 애도, 개발, 민주당, 경제, 청년, 일자리, 무시, 권력, 기본권, 한국, 자본, 세력,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40호)

  [디카로 물구나무]거친 세상에서 널 보호해줄게

  청소년 보호주의와 순결주의

  ... 네처럼 성판매 여성 뿐 아니라 쪽방, 여인숙 등에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중한 주거지이기도 하다. 비록 더럽고 비도덕적인 공간으로 낙인찍혀 재개발로 사라질 운명이지만 말이다. 청소년 보호주의와 순결주의 이러한 곳에 행여라도 ‘호기심이 많고’,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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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 2009-02-17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교육, 사생활, 성매매, 여성, 지역, 집회, 쪽방, 경찰, 시대, 활동가, 약자, 학교, 국가,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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