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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1호)

  성폭력 범죄의 ‘재구성’, 무고죄?

  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 … 여성·피해자 관점 절실

  ... 편견으로 인한 의심은 피해자에게 ‘왜 사건발생 직후 신고하지 않았는지’, ‘왜 탈출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는지’ 기타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질문 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충격과 고통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혼란과 상처로 위축된 피해자는 일관된 진술에 어려움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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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25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범죄, 가해자, 수사과정, 여성, 피해, 법원,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저항, 질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83호)

  "끝까지 함께 하자"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요구, 이주노동자 농성 200일

  ... 서 만난 이주노동자의 말이다. 지난해 11월 15일부터 명동성당에서는 법무부의 강제추방에 저항하며 10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농성을 시작했다. 출입국관리소의 무차별 연행에 항의하고, 고용허가제의 노동권 침해를 고발하고 나섰던 이들. '자진출국거부선언'을 주도하면서 법무부는 농성자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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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01

  인권키워드

  농성, 이주노동자, 미등록, 법무부,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동자, 인권, 임금체불, 자살, 장애, 저항, 지역, 출입국관리소, 학생, 권리, 연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8호)

  '반딧불', 인권현안 속으로 성큼

  대테러조치에 대한 경고 <망각을 경계하라>

  ... '애국자법'은 인권탄압의 주요한 무기로서 그 몫을 다하고 있다. 국내 인권단체들의 거센 저항으로 법 제정을 막고 있지만 이 법의 제정은 홍수 만난 둑처럼 언제 터져 버릴지 모를 상황이다. 상영작은 9.11 이후 미국 전역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인종탄압의 실상을 밝히고 있는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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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01-27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인권교육, 전쟁, 테러방지법, 법, 정부, 기업, 보복조치, 저항, 진실, 광화문, 권리, 약자, 역사, 무기, 테러

• 인권하루소식 (2119호)

  아프리카 인권위, 오고니 민중의 인권피해 인정

  나이지리아 정부․석유회사 '쉘' 공조, 건강권․환경권․생존권 등 침해

  ... 동원해 석유회사의 생산과 폐기물 처리를 도왔다. 더군다나 켄 사로위와 등 이러한 현실에 저항하는 오고니 민중의 지도자들을 죽이고, 군을 동원해 오고니 마을을 공격, 파괴를 일삼았다. 이같은 내용은 '쉘'과 국가안보대책위 사이에 주고받은 짧은 글, 군 책임자의 육성이 담긴 비디오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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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2

  인권키워드

  정부, 지역, 개발, 주민, 감시, 군대, 기업, 사회권규약, 저항, 인권위, 피해자, 건강, 권리, 피해, 미국, 국가, 마을, 동물

• 인권하루소식 (1984호)

  <논평> 인권위, 엘리트의식을 버려야 한다

  ... 회가 26일 드디어 역사적 출범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출범은 안타깝게도 행정관료들의 저항에 부딪쳐 ‘파행’이다. 직원 한 명 없이 위원장과 위원들만으로 업무를 시작하여야 하는 기이한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온갖 기득권에 눈먼 관료들은 인권위원회를 포위하면서 조직규모, 시행령,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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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4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배제, 법무부, 인권위, 조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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