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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3호)

  교육마저 시장판에 내놓는다?

  외국인학교․학교기업 설치 허용…상품화․불평등 심화 우려

  ... 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정책은 교육을 상품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초국적자본에 의해 교육주권이 파기되고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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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0-26

  인권키워드

  교육, 입법, 국회, 불평등,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교원, 기간제, 집회

• 인권하루소식 (2680호)

  가진 자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시장화'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열려

  ... 에 필수적인 서비스는 '상품'이 아니라 '권리'임을 선언한 자리였다. 공공부문 시장화, 초국적기업과 WTO의 짜고 치는 고스톱 이번 심포지엄의 기조발제를 맡은 토니 클라크 캐나다 폴라리스 연구소장은 "모든 사람이 필요에 따라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서비스 영역이 기업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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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2-10-22

  인권키워드

  정책, 교육, 공공성, 기업, 빈곤, 국가, 불평등, 교섭, 노동권, 차별, 노동3권, 민간위탁, 권리, 학교, 생존, 한국,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8호)

  타워크레인 기사도 일요일엔 쉬고 싶다

  주당 70시간대의 장시간 노동, 빈번한 산재 불러

  ... 5명에 이른다. 타워노조는 "지난 해 27일간의 파업투쟁을 통해 주1회, 일요일 휴무를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단협을 체결했으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단협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무원칙한 공사기간 산정이 건설현장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데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타워노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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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9

  인권키워드

  노동, 단협, 노동시간, 미국, 산재, 산업, 근로, ILO, 국제노동기구, 근로기준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97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농민에게 재앙

  과일 가격 폭락 전망…"협정체결 강행 시 국회비준 저지할 터"

  ... 칠례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갖는 또다른 위험성은? 칠레 농업은 돌, 유니프루티 등 미국계 다국적 청과기업이 전체 수출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과실을 관세 없이 수입하는 폭이 커진다면 미국이나 호주 등 다른 농산물 수출국들도 우리나라에 동등한 대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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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18

  인권키워드

  국회, 안전, 건강, 이야기, 피해, 미국, 한국, 전환, 시장

• 인권하루소식 (2164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 아시아 준비 모임 참가기

  사회권 운동의 국제 연대 한발짝 앞으로

  ... 데 합의했다. 또한 '발전권'에 관한 워크샵에서는 IMF나 WTO 등의 국제기구 혹은 다국적 기업이 각 국의 사회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번 방콕 회의에서 현 시기 사회권 운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주목한 것은 사회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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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2-08-29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제, 운동, 네트워크, 아시아, 연대, 조직, 법, IMF, 건강권, 기업, 에이즈, 여성, 인권, 인권교육, 지역, 의존,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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