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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4호)

  분쟁과 테러를 넘어 인권을 말한다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14일∼17일 개최 … 엔지오포럼도 열려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는 "분쟁과 대테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라는 주제를 가지고 14일부터 3박 4일간 진행된다. 이번 대회의 실무운영단장을 맡은 최영애 상임위원은 "9·11테러 이후 대테러 조치에 대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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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11

  인권키워드

  권리, 테러, 인권, 국가, 감시,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여성, 전쟁, 주거권, 지역, 조직, 미국, 국제, 한국,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78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재판부,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 사유'로 판단 … 인권단체 "환영"

  ... 제19조 '양심의 자유'에 대해 재판부는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하는 것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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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 헌법, 국가안보, 대체복무제,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정당, 활동가, 권리,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40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와 사회권상황 심사

  사회권조약을 비준한 국가는 5년마다 조약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 사회권위원회는 보고서 심의 후 해당 국가에 문제가 되는 부분과 그 개선 방향을 권고한다. 위원회의 권고는 정부들에 대해 강제적 집행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권조약의 해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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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사회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377호)

  기초생활보장법 빨리 만들라

  종교계 지도자 성명

  ... 있다"고 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통해 인간다운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안심사를 미루고 있는 국회가 하루빨리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종전 65세 이상 노인, 18세 미만 아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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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국회, 법, 노인, 아동, 종전, 국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225호)

  불법검문 피해, 국가배상 청구

  대학생 5명, 각 5백만원 씩 신청

  불법 불심검문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대학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최진호(21·한양대 법대)씨 등 대학생 5명은 불법검문과 불법체포·감금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각 5백만원 씩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최 씨는 지난 5월 28일 서울 종로3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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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0

  인권키워드

  피해, 국가, 경찰, 무시, 불법, 학교, 불법감금, 불법체포, 형사처벌,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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