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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0호)

  안기부법 개악 움직임

  사회단체 "인권유린 방조"라며 반발

  ... 합의로 개정한 안기부법을 다시 개정, 안기부의 수사권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겠다는 문민정부 초기 법 개정의 취지와 의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사회 각계의 반발과 저항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3년 개정된 안기부법은 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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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직권남용, 법, 변호, 저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5호)

  1503호 절차란?

  ... 권침해에 대응하는 다양한 절차를 개발해왔지만 대부분의 절차는 특별한 종류의 인권침해나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지만 1503절차는 지금까지 20여년 동안 유엔 인권구제절차중 가장 잘 알려진 절차다. 그러나 1503절차의 중요한 특징중 하나인 비밀보장은 그 실제 기능과 효과상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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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 개발

• 인권하루소식 (715호)

  <자료> 유엔인권소위의 기능과 구성

  전문가로 구성된 유엔인권위의 씽크 탱크

  ... 국제기구들, 그리고 인권관련 국제민간단체들이 참관인 자격(observer)으로 참석한다. 국가이익 반영 위한 법률 논리의 공방 소화해야 할 주제에 비해 일정이 짧은 관계로 전체회의는 매우 빡빡하게 진행된다. 전체회의는 언제나 제네바 유엔빌딩(Palais des Nations)의 제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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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아시아, 정부, 노예제, 인권, 투표,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15호)

  노개위 노동법 개정작업 또다른 갈등 우려

  7개 시민·사회단체 노사관계 개혁 공동 토론회

  지난 4월 김영삼 대통령이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신노사관계 구상 발표이후 구성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 노개위)가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공청회를 끝내고, 이제 9월 중순 대통령에게 보고할 노동법 개정 최종안 마련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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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노동법, 대통령, 정치, 파견법, 자본주의, 권력, 한국,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0호)

  전학련 전원 유죄판결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의 여부는 실제 활동 내용이나 그 영향과는 무관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오후 2시 서울지법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최정수)는 지난 5월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국학생정치연합 (전학련) 소속 손영우(동국대 90) 씨 등 피고 9명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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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2

  인권키워드

  북한, 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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