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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 호인의 참여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또한 △일반범의 경우 30일, 국가보안법 관련 사범의 경우 50일로 되어 있는 구금기간의 축소 △고문방지조약 21조(국가간 문제제기권), 22조(개인제소권) 철회 △구금시설의 감시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 설치 △민간단체보고서에 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정부,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7호)

  청송보호감호소와 그 짝 사회보호법

  ... . 청송보호소의 존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사회보호법은 서슬 퍼렇던 80년 12월18일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되었다(89년 3월 9일 개정).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를 함으로써 사회에 복귀시키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15

  인권키워드

  교육, 형벌, 치료, 범죄, 출신

• 인권하루소식 (766호)

  ‘한총련 실체’ 제작경위 등 정보공개 요청

  민변, 안기부법 개정논의 타당성 여부 검토에 필요

  ... 국민의 인권침 소지가 있는 안기부법 개정논의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수사기관 등 제 국가기관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연구, 모색함”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유정(민변 언론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안기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정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변, 대법원, 수사기관,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6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4일 ∼ 11월 10일)

  ... t;8일> (금) 서울지법 형사9단독 유원석판사, 지난 12월 김동식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상 불고지혐의로 구속되었던 허인회씨 무죄 선고 <9일> (토) 96전국노동자대회 취재 중이던 <시민의 신문> 사진기자 권우성씨 경찰차량에 치어 전치 6주 상처입는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민주노총, 신문, 안기부, 노동법, 성추행, 경찰, 개발, 대선, 탄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4호)

  안기부 책임자 처벌, 김동식 사건 진상촉구

  전국연합 성명

  ... 김동식 사건의 전모를 숨김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한국당과 안기부는 국가보안법 7조와 10조에 대한 대공수사권 부활을 골자로 하는 안기부법 개정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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