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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41호)

정부가 노숙인 분노케했다

22일 서울역 노숙인과 경찰 대치 문제점 밝혀져

... m / 세로130cm)에 실어 동편에서 서편으로 옮기는 것이 목도되었다.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이동현 씨는 "위독한 사람에겐 호흡 유지가 가장 일차적인 응급처치임에도 불구하고 짐짝처럼 실어 나른 것은 초동 응급처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이며 "이 광경은 노숙인들에게 시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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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1-26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인, 쉼터, 서울역, 인권, 복지, 사생활, 무시, 기본권, 단속, 강제수용,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703호)

<기획탈북의 실상> ② '경제유민'을 '정치난민'으로 변신

북인권법, 브로커 지원 법

... 의 배후에는 일부 NGO와 선교단체 그리고 정보기관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들은 정치적 혹은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탈북'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 조 씨는 실제로 "정보기관의 요원 박 모씨가 연길 두레마을에서 선교사로 위장 활동하다가 추방되었고, 군 정보기관의 임 모 중령이 조선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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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1-24

인권키워드
중국, 탈북자, 미국, 한국, 법, 생존, 국경, 북한, 여성, 지역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로 단식농성에 들어갔고, 국보법폐지기독교연대는 기독교 사제 2004인 선언을 준비하는 등 종교계가 본격적인 국보법 페지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민변 변호사들은 국회 앞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고, 인권단체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국회 앞 농성에 1일 결합 등을 통해 힘을 모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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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운동, 학살, 호주제,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이라크, 정책,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80호)

인권위원 자질 '인권의 감수성'이 으뜸

연석회의, 인권위 2기 인선에 대한 의견서 각계 제출

...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 구성은 '각계각층의 다원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동·장애·종교·문화예술' 등에서 고르게 추천되어야 하며, 여성계로만 구성되었던 1/3 여성할당도 '각 분야 출신의 여성'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률전문가의 비중이 '1/4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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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위, 법, 국회, 대법원, 여성, 청와대, 피해자,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677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국제적 구제절차 신청

병역거부자,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청원 제출

... 권고를 이끌어냄으로써 국내 대체복무제 도입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최명진 씨, 윤여범 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각각 2004년 7월 15일, 22일 대법원으로부터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현재 성동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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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19

인권키워드
양심, 권리, 구제절차,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제도,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법원, 법무부,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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