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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8호)

  [이주의 인권수첩] 불법파견에 쐐기 박는 사법부의 판결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의 고공농성(2011.2.9~2.15)

  ... 직접 노무지휘를 하고 있는 것은 ‘불법파견’으로 현대자동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의 판결(2010.7.)에 이은 것으로 사법부가 불법파견 관행에 쐐기를 박은 것.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판결을 수용하지 않아, 노조원 2명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인근 광고판에 올라가 27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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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법부, 정리해고, 예술, 노조원, 대통령, 이주노조, 직장폐쇄, 출입국관리소, 파견, 한진중공업, 회사, 광장, 헌법, 고용, 국회, 노동권, 노조, 농성, 대법원,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 이주노동자, 저항, 정규직, 정보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경찰, 일자리, 무시, 이라크, 단속, 법, 이주, 비정규, 정부,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7호)

  [소모뚜의 인권이야기] 나는 난민입니다.

  어떠한 “도카”도 없다고 하는 법무부

  ... ”가 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 했었다.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를 “도카대”라고 인정해달라고 대법원까지 호소하고 있는 상황과 너네는 “도카대”가 아닐뿐 아니라, 어떠한 “도카”도 없다고 하는 법무부의 태도는 참 재미있다. 난민의 인권에 대한 관심도, 노력도 없는 한국사회에 사는 일반 한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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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뚜 2011-02-09

  인권키워드

  한국, 버마, 난민, 인권, 단어, 민주주의, 이야기, 정부, 노예, 법무부, 소수민족, 정치, 학대, 학교, 무기, 평화, 가족, 국적, 노동, 대법원, 언론, 이주노동자, 인종, 전쟁, 종교, 할머니, 운동, 청년, 집, 역사, 탄압, 제도, 벌금, 행진, 권력, 군사, 국가, 중국, 마을, 선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7호)

  [이주의 인권수첩] 졸업식 경찰 단속이야말로 ‘졸업식 추태’ (2011.1.26.~2.8.)

  ... 주민들에게 큰 힘과 희망을 줄 수 있을 듯. √ 양천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부(오석준 부장판사, 김영식 판사, 이재홍 판사)는 사회복지서비스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승소 판결해.(2010.1.28.) 19년 동안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생활해오던 황인현 씨가 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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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09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대통령, 경찰, 민주당, 권리, 학교, 단속, 감시, 노조, 복지, 정책, 4대강, 교육, 노조원, 비정규직, 언론, 요양시설, 인권,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차별, 학생, 범죄, 진실, 접근권,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미국, 국가, 의존, 선거, 이주, 고용, 이명박, 탈시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6호)

  [이주의 인권수첩] ‘외부세력’들의 연대는 계속된다(2011.1.19.~1.25.)

  ... 인권위원장의 자의적 판단 난무할텐데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 정말 막가자는 건지~ 한편 대법원 추천몫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윤남근 고려대 교수, 양현아 서울대 교수(1.20), 막 나가는 인권위의 제자리 찾기를 위해 제 몫을 해야! √ 강원지방경찰청 307 전경대 소속 전경 6명,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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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1-26

  인권키워드

  연대, 4대강, 가혹행위, 노숙인, 노조, 용산, 인권위,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법부, 서울역, 인권, 쪽방, 철거민, 최저임금,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질병관리본부, 병원, 보호관찰, 벌금, 이주, 정책, 남일당,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4호)

  [이주의 인권수첩]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라! (2011.1.5.~1.11.)

  ... 해고되었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직과 정규직화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파견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2심 판결(12.23 창원지법)에도 묵묵부답인 사측. 지엠(GM)대우 부평공장 정문에서의 고공농성(12.1)과 노상 단식농성(12.20)이 이어지고 있으니, 한진중공업 타워크레인에 오른 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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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1-12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용산, 용산참사, 한진중공업, 권리, 국가, 가혹행위, 노동, 차별, 감시, 김진숙, 서울역, 쌍용자동차, 양심, 인권, 저항, 정리해고, 최저임금, 파견법, 파업, 강제퇴거금지법, 노동조합, 인권위, 사찰, 경찰, 진실, 손해배상, 학교, 불법, 이주,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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