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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26호)

5월부터 41일 동안 1백61명 구속

민가협 발표, 지자제 앞두고 구속자 급증

... 하루 평균 3.92명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는 각 대학 총학생회, 노동조합, 언론보도, 법원, 구치소, 구속자 가족 등을 통해 조사· 집계한 것이다. 이는 1월-4월까지 총 구속자가 1백4명이었고, 3,4월 구속자가 각각 33명과 34명인 것에 비하면 무려 3배나 늘어난 수치다(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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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조직, 선거, 가족, 노동자, 장기수, 집시법, 학생, 노동조합, 학생운동, 탄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은 관저가 아니며 오히려 집회를 통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기도 하다는 법원의 판단도 잇따랐습니다. 그럼에도 집회금지장소라며, 교통소통을 위해서라며 경찰이 끊임없이 금지통고를 하는 상황에 대해 불복종행동으로 집무실 이전 1년을 맞은 5월 10일 <금지통고를 금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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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6-13

인권키워드
국회, 전세사기, 정부, 노동자, 용산, 이태원참사, 피해, 노동, 대통령, 생명, 집회, 추모, 윤석열, 노조법, 건설노조, 행진, 동행, 국가, 금지통고, 재난참사, 지역, 차별, 참사, 청소년, 학생인권, 피해자, 진상규명, 탄압, 월담노조, 가족, 감옥, 기업, 변론, 생명권, 세월호, 재난, 주거권, 집시법, 학생인권조례, 성차별, 11조, 헌법불합치, 경찰, 애도, 공단, 작은사업장, 원청, 시민사회, 기후정의운동, 기후정의파업, 공공요금, 유가족, 노동절, 제도, 연대체, 학교, 생명안전, 한국, 분향, 정책, 조례, 연대, 성평등, 법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노동자
자료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11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집시법 11조 개정방향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개정시한의 종료로 집시법 11조에서 해당 장소들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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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3

인권키워드
11조, 집시법, 집회, 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360호)

감옥의 인간화를 위하여

... 인권사회단체와 변호사 단체 등의 주소록도 제공했다. 부록에는 판례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운영하는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제도’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권리구제 절차를 밟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수용자들이 직접 구하기는 어려운 △전국 교도소·구치소·소년원의 주소록 △법원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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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13-08-28

인권키워드
감옥, 법무부, 권리, 교도관, 인권,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제도, 의료, 검열, 공무원, 과밀수용, 구금시설, 보호소년, 소년원, 시설, 징벌, 소년법, 활동가, 종전,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성명/논평

<성명서>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활동 공무집행방해 무죄선고를 환영한다.

... 서>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활동 공무집행방해 무죄선고를 환영한다. 6월 12일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서아람)은 5차 희망버스 집회에서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던 중 연행되어 기소된 훈창 씨(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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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6-15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공권력, 감시, 인권, 집회, 권리, 재판, 인권옹호, 경찰관, 피해자,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물포, 사법부, 저항, 차벽, 촛불집회, 최루액, 한진중공업, 허가제, 활동가, 헌법, 연대체,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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