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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8호)

  아동매춘·노예노동 증가추세

  개도국 2억 5천여명, 아시아 61% 차지

  아동노동, 아동매춘, 아동노예노동 등이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엔은 개발도상국가에 살고 있는 2억 5천여 명의 아동들이 풀타임 노동을 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이전 추정치의 2배라고 전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최초로 새로운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10살 이하의 어린이를 포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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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6

  인권키워드

  ILO, 노동, 기업, 노동자,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68호)

  전학련 의장 등 3명 국보법 위반 긴급구속

  ... 여대 90, 졸업) 씨등 3명이 경찰청 소속 경찰 15명에 의해 긴급구속 되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1, 2항 위반혐의를 받고 있다. 진보정치연합은 긴급성명을 통해 “전학련은 공개적인 정치활동을 해온 단체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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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7호)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1·22조 철폐, 구금기간 축소도

  ... 호인의 참여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또한 △일반범의 경우 30일, 국가보안법 관련 사범의 경우 50일로 되어 있는 구금기간의 축소 △고문방지조약 21조(국가간 문제제기권), 22조(개인제소권) 철회 △구금시설의 감시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 설치 △민간단체보고서에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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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정부, 고문, 교육, 수사기관, 심의,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북한, 전쟁, 헌법재판소, 민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러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67호)

  청송보호감호소와 그 짝 사회보호법

  ... . 청송보호소의 존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사회보호법은 서슬 퍼렇던 80년 12월18일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되었다(89년 3월 9일 개정).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를 함으로써 사회에 복귀시키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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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5

  인권키워드

  교육, 형벌, 치료, 범죄, 출신

• 인권하루소식 (766호)

  ‘한총련 실체’ 제작경위 등 정보공개 요청

  민변, 안기부법 개정논의 타당성 여부 검토에 필요

  ... 국민의 인권침 소지가 있는 안기부법 개정논의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수사기관 등 제 국가기관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연구, 모색함”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유정(민변 언론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안기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거부처분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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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4

  인권키워드

  안기부, 민변, 권리, 대법원, 수사기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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