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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0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6일 ∼ 1월 12일)

... 기통신기본법 및 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로써 수사기관의 요구만으로 반국가적 행위등을 이유로 전화·PC통신 등에 대한 제한 및 폐쇄조처 가능해져/외무부, 일본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 관계자들이 서울을 방문해 군대위안부 피해자 7명에게 각각 2백만엔씩 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경찰, 노조, 노동자, ILO,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성, 성추행, 민변, 권리, 피해, 아시아, 주민, 정부, 일본, 퇴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7호)

종로·명동서 2만여 명 개악반대 시위

민노총 23만명 파업…날치기통과 이후 최대

... 후 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개악안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지하철과 통신 노조 등 국가기간산업 부문도 총파업에 합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은 7일 이수성 국무총리와 진념 노동부장관, 신한국당을 차례로 항의방문해 노총측의 최종입장을 전달한 뒤, 대표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파업, 정부, 검찰, 집회, 대통령, 저항, 역사, 퇴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결 안기부는 지난해 11월 부여간첩 김동식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전국연합 박충렬 사무차장을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로 구속했다. 이어 서울경찰청은 새정치국민회의 당무위원인 허인회 씨등을 국가보안법상 불고지혐의로 긴급구속했다. 박충렬 씨는 안기부에서 22일의 수사기간 중 잠안재우기 고문은 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연대, 배제,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간행물

... 언문/법률소개-노동법/장기수를 찾아서-황석영/이달의 책『나비의 꿈』등 19쪽 □ 자료집: 국가보안법, 필요한가?-학술단체협의회 ․주요내용: 국가보안법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국가보안법, 어떻게 폐지시킬 것인가?/자유주의와 국가보안법/소위 문민정부하에서의 국가보안법 남용사례 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여성운동, 장기수, 노동법, 세계인권선언, 평등, 체제, 자유주의, 학교, 평화, 통일,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5호)

<자료 요약>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②

표현의 자유 침해 수십건 국가보안법(국보법) 자체가 주요한 인권문제로 남아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의 이행에 관한 92년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대한 검토에서 유엔인권위원회는 국보법을 조약에서 보장된 권리들의 “완전한 실현을 방해하는 주요한 장애물”이라고 일컫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26

인권키워드
한국, 국보법, 권리, OECD, 노동권, 노동법, 감시,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북한, 미국, 결사, 인권, 찬양, 단체협상, 조직, 안보, 조직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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