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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7호)

  인천구치소 도서검열 물의

  『참된 시작』등 20여종 반입 불허

  ... 영치물로 넣은 책이 구속자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미결수의 무죄추정의 권리와 헌법에 보장된 '알권리'를 무시하는 인권유린행위"라고 비난했다. 공대위측에 따르면,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어있는 박재현 씨등 11명은 『노동의 새벽』『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사람만이 희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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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7

  인권키워드

  검열, 서신검열, 범죄, 교도관, 국가보안법, 노동, 무죄추정, 법무부, 북한, 석방, 신문, 찬양, 권리,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2호)

  <결정문> 안기부의 변호인 접견거부에 대한 준항고

  “변호인 접견권, 인권보장의 필수 권리”

  ... 여 한 청구외 김홍식에 대한 변호인 접견불허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3. 나아가 살피건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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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접견교통권, 안기부, 수사기관, 대법원, 존엄, 범죄, 헌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30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③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회단체 활동 억제·행복추구권 침해”

  ...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으로 바뀌기 전의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다. 96년 2월 서울지방법원(판사 최동식)이 권영길 씨 사건과 관련, 기부금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자의로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아무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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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7

  인권키워드

  검찰, 법, 정부, 발전, 기업, 민주노총, 언론, 인권교육, 전교조, 헌법재판소, 헌법, 벌금

• 인권하루소식 (1005호)

  출판·사상 탄압대응 대책기구 발족

  “국보법 이중잣대 비난”

  ... 적표현물 제작․소지․판매등)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면서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영화를 부산영화제에서 상영하면 무죄이고 인권단체가 상영하면 유죄인 잣대는 무엇이며, 같은 사회과학서적에 대해 대형서점에서 판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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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2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기본권, 국가보안법,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9호)

  <인권시평> 10월 단상

  ... 고 있는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같은 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지 못하리란 법이 없지 않은가. 헌법은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취임시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시키겠다는 선서를 하도록 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대통령에게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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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선거권, 인권, 감옥, 발전, 공약, 헌법, 국가보안법, 국회, 신문, 재소자, 재판, 참정권, 학생, 경찰, 민주주의, 총선, 국가,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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