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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시행령 및 해석지침(안)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의견서

... 오히려 개정 취지에 역행하고 훼손하는 시행령과 해석지침(안)을 내놓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과 해석지침(안)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도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 파일 첨부 / 아래 본문 내용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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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6-01-15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난 9월 개정된 노조법 2·3조 시행이 3개월여를 남겨두고 정부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악법을 들고나와 교섭장에 들어가기 위해 싸워온 노동자들이 다시 지난한 과정을 거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제도를 통해 교섭권을 보장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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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6-01-13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51,431명이 힘을 모아 청원이 성사되었습니다! (짝짝짝) 이 기세로 하반기 중에는 국회입법발의를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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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8-1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랑방, 노조법, 극우, 석방, 집회, 공공성, 정책, 정부, 구사대, 평등, 이재명, 윤석열, 대선, 운동, 건설노조, 무기, 팔레스타인, 한국, 연결, 노동자, 용산, 이주노동자, 차별, 차별금지법, 범죄, 기후정의, 이야기, 활동가, 평화, 연대, 성평등, 공공재생에너지, 혐오, 교육, 노동, 대통령, 비정규직, 성별임금격차, 위안부, 재발방지, 재판, 정치, 참사,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인종차별, 김용균, 외주화, 직접고용, 공약, 발전소, 광화문, 민주주의, 일자리, 재생에너지, 행진, 피해, 해방, 법, 전환, 고용, 공공, 퇴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기후정의의 길, 공공재생에너지로 채워가는 시간들

... 황리에 마쳤지만, 완전히 개운하지는 않았다. 6월 27일부터 시작된 ‘공공재생에너지법 5만입법청원’이 일주일가량 지난 시점인데도 청원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너무 느렸기 때문이다. 포럼이 끝난 후 곧바로 빈곤사회연대 후원주점을 가서 즐기다가, ‘이럴 때가 아니지’하고 (양해를 구한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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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 (상임활동가) 2025-08-11

인권키워드
공공성, 전환, 공공재생에너지, 기후정의, 이야기, 운동, 에너지, 재생에너지, 시대, 사랑방, 기후정의행진, 행진, 언어, 건강권, 나이, 노동자, 민영화, 불평등, 용산참사, 재난, 지역, 석탄, 개발, 광장, 질문, 권리, 일자리, 탈핵, 체제전환, 빈곤, 산업, 연결, 고용, 공공, 연대, 배제, 정부, 발전, 발전노동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입장

[기자회견문]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권을! 더 나아간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

... 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의 한계에서 비롯한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되었고, 이를 시정하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다. 하지만 지난 개정은 노동자들의 소송 투쟁의 결실인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만을 일부 반영하는 것에 그쳤을 뿐이다. 하지만 다시 현재 당정협의는 노조법 개정을 놓고 한계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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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7-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법, 노동권, 원청, 국회, 윤석열, 손해배상, 교섭, 플랫폼, 광장, 권리, 탄압, 노조, 파업, 노동조합, 이재명, 거부권, 정부, 가족, 간접고용, 기업, 대법원, 대통령, 불평등, 생명, 정리해고, 존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단체행동, 불안정노동, 민주당, 민주주의, 건설노조, 헌법, 화물연대, 무시,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법, 고용, 퇴진, 손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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