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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1호)

다시 고개 쳐든 테러방지법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발의…열린우리당도 법안 마련 중

... 인 권한을 부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은 과거 안기부, 중앙정보부 등을 전신으로 고문, 조작 사건을 통한 인권침해, 공작정치의 산실"이었다며 "비밀정보기구로서 수사권까지 행사하는 과도한 권한에 대해 마땅히 수사권을 폐지·축소하고, 정보기관으로서 투명한 업무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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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7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국회, 대통령, 조직, 권력, 국가, 법, 결사, 고문, 남용, 사형, 안기부, 지역, 출입국, 테러방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2743호)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다

공소시효 배제 입법 시급

... 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의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 배제 △국가기관의 고의에 의한 범행의 조작·은폐행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기간에는 공소시효 정지 △손해배상청구권은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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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28

인권키워드
국가, 가해자, 범죄, 운동, 입법, 권력, 불법, 한국, 재발, 법정, 고문, 국회, 형벌, 형사처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662호)

"독립적, 비정치적으로 북한인권에 접근할 것"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사회권·자유권 균형적으로"

... 이루어진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올해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문은 고문, 구금시설,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여성, 인신매매, 강제송환자,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접근성 문제, 북한 정부가 가입한 조약 하에서의 의무 등을 언급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결의문이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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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북한, 언어, 사회권, 인권, 고문, 구금시설, 언론, 여성, 인신매매, 종교, 탈북자, 질문, 이야기, 권리, 평화,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상태이고, 인권단체들 역시 이와 같은 계구사용을 ‘고문'이라고 규정하고 법무부 공동규탄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책임자들을 형사 고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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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6-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비정규직, 계구사용, 시설, 노동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재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헌법재판소, 경찰, 교육부, 학교, 민주노총,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전교조, 정보인권, 학생, 노동조합, 활동가, 사랑방, 피해, 이주, 피해자, 간접고용, 개인정보, 검찰, 고문, 교도관, 변호인, 사상, 사회권, 신문, 언론, 위법, 저항, 지역주민, 차별, 파견, 파업, 평택, 청와대, 진실, 추모, 개발, 민주주의, 동행, 불법, 국가, 법,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89호)

"샤린 강제송환 안돼"

14개 인권단체, 버마활동가 구제행동 나서

... 개 인권사회단체는 민변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정부는 샤린 씨를 정치적 박해와 고문의 위험이 높은 본국으로 강제송환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샤린 씨의 강제송환은 한국정부가 가입한 국제난민조약 33조와 고문방지조약 3조가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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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0-04-05

인권키워드
버마,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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