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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6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년 신임검사 인권교육 자료집 :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펴낸곳: 법무부 인권과/ 282쪽/ 2004년 4월

  ... 사과정에 적용되어야 할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비롯해 가정폭력이나 성범죄 사건의 수사, 성폭력 피해자 조사 시 유념해야 할 지침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또한 검찰의 자의적인 변호인 신문 참여 불허, 수사과정에서의 부당한 지문날인 요구, 소수자의 특수성에 대한 무지 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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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6-18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교육, 법무부, 수사과정, 인권, 가정폭력, 공무원, 교육, 남용, 변호, 성폭력, 신문, 피해자, 권력, 피해,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8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끝)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적극 수용해야

  ... 러다가 1988년 2월 6차 개정에서는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제한규정이 삭제되고, 형사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의 개선이 이뤄졌다. 1995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고 1997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7차 개정 법률에서는 체포영장제도를 도입하고, 긴급구속을 긴급체포로 바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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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6-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정부, 헌법, 국회, 정치, 발전, 고문, 국가보안법, 사법부, 아동, 인권, 자백, 역사, 제도, 피해, 국가, 법, 전환,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0호)

  가혹행위 의혹에 눈감고 귀막는 구치소장

  전해투, 영등포 구치소 수용자 폭행·가혹행위 규탄 집회

  ... 요구로 법무부가 진행중인 영등포구치소 조사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드러난 피해자, 가해자들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수용자 전반을 대상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폭넓게 조사할 것을 법무부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해투는 26일부터 매일 면회객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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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26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집회, 검찰, 법무부, 가족, 재발방지, 병원, 활동가, 무시, 피해, 법,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502호)

  과거사 진상규명 왜곡보도 철퇴

  <중앙일보> 특별법안 취지 왜곡…정정보도 약속 받아내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법안과 관련한 <중앙일보>의 왜곡보도가 피해 유족들과 오랜 시간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온 관련 단체들로부터 강력한 철퇴를 맞았다. 지난 27일 중앙일보의 정재홍 기자는 '황당한 의원입법 선심법안 쏟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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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4-01-3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집회, 국회, 법, 신문, 언론, 진실, 역사, 총선, 피해, 진상,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259호)

  대우차 경찰폭력, 가해자가 없다니

  검찰, 경찰책임자 모두 '무혐의' 처분

  ... 던 당시 상황은 공중파 방송으로까지 보도돼, 전 국민을 놀라게 만든 바 있다. 이와 관련 피해자 92명은 경찰간부 및 현장 지휘책임자, 성명미상의 전투경찰대원 등을 고소했으며, 민주노총·인권운동사랑방·참여연대 등 사회단체들도 함께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고위 간부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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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2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노조, 경찰폭력, 법원, 가해자,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회사, 민변, 손해배상,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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