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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 (215호)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②] 혐오하는 것도 차별인가요?

... 짓 후세인 씨의 고소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한국인 남성과 피해자인 보노짓 후세인 씨는 이 사건에서 특정한 개인이면서 동시에 개인이 아니다. 자신과 다른 인종적 정체성을 가진 타인/타문화에 대한 ‘더럽다’, ‘냄새 난다’는 표현은 ‘단일민족’으로서의 자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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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MONG 2010-08-11

인권키워드
혐오, 차별, 차별금지법, 피해자, 인종차별, 경찰, 국가, 한국, 인권, 범죄, 트랜스젠더, 이야기, 제도화, 제도, 법, 소수자, 가해자, 교육, 성소수자, 인종, 할머니,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성적지향, 장애, 젠더, 혐오발언, 반차별, 평등, 활동가, 권리, 역사, 미국, 민족, 선거, 정책,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노인
자료실

[자료집] 김포「사랑의집」 시설수용자 살해 및 인권침해 진상조사 발표

... : 신희원 진상조사위원(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3) 김포시와 복지부의 직무유기 혐의 ○ 피해자 증언: 연00씨(고 김00씨의 유가족)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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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6-26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성폭력, 피해자, 활동가, 유가족, 피해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7호)

삼성 앞에 또 고개 숙인 검찰

위치추적 피해자 부당노동행위 진정에 '무혐의'

... 또다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7월 드러난 삼성SDI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사건의 피해자가 낸 부당노동행위 진정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 이미 검찰은 지난 2월 16일 삼성 전·현직 노동자들에 대한 휴대전화 위치 추적 사건에 대해 기소중지 결정을, 삼성 이건희 회장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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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09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회사, 활동가, 감시,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조합, 피해자, 진실, 휴게실, 질문, 집, 스트레스, 노동탄압,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96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년 신임검사 인권교육 자료집 :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펴낸곳: 법무부 인권과/ 282쪽/ 2004년 4월

... 사과정에 적용되어야 할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비롯해 가정폭력이나 성범죄 사건의 수사, 성폭력 피해자 조사 시 유념해야 할 지침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또한 검찰의 자의적인 변호인 신문 참여 불허, 수사과정에서의 부당한 지문날인 요구, 소수자의 특수성에 대한 무지 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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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6-18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교육, 법무부, 수사과정, 인권, 가정폭력, 공무원, 교육, 남용, 변호, 성폭력, 신문, 피해자, 권력, 피해,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58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끝)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적극 수용해야

... 러다가 1988년 2월 6차 개정에서는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제한규정이 삭제되고, 형사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의 개선이 이뤄졌다. 1995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고 1997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7차 개정 법률에서는 체포영장제도를 도입하고, 긴급구속을 긴급체포로 바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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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6-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정부, 헌법, 국회, 정치, 발전, 고문, 국가보안법, 사법부, 아동, 인권, 자백, 역사, 제도, 피해, 국가, 법, 전환,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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