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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6호)

  인권영화제 성황리 개막

  <칠레전투> 등 만원사례, 10일 폐막식

  ... 볐다. 개막식에서 서준식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제2회 인권영화제가 상영장 봉쇄·단전·발전기 반입·압수수색·거리상영·구속 등 정부의 탄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오늘 많은 이들의 격려 속에 다시금 제3회 인권영화제의 막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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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한국, IMF, 탄압, 신자유주의, 빈곤, 미국, 기지, 군대, 노숙자, 해고, 범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257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⑤ 제5조

  고문 금지!

  ... 은 우리사회에서 사라졌는가? 아니다. 고문은 아직 존재한다 과거처럼 정치범에 대한 물고문·전기고문 등의 격렬한 방법의 육체고문은 거의 사라졌지만, 정치범들에 대한 가혹행위와 일반 형사범에 대한 육체적 고문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문이 아니다”라고 주장되면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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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고문, 세계인권선언, 가혹행위, 형벌, 법, 고문금지, 국제앰네스티, 생명, 인권, 자백, 학대, 건강, 경찰, 국제,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는바, 이 사건 발생 당시 시행되던 1994. 1. 5. 법률 제4708호로 개정된 국가안전기획부법 제3조 제3호, 같은 법 부칙 제2조는 안기부의 직무권한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중 동법 제7조, 제10조에 규정된 고무찬양죄,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을 제외하고 있었으므로, 위 안기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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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9호)

  최종길씨 의문사 규명 촉구

  73년 중앙정보부에서 변사

  ... 표했으나, 사건에 대한 의혹은 국내외로 번져갔다. 이후 74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전기고문에 의한 심장파열”이라고 최 교수의 사인을 폭로한 이래 각계에서 진상규명을 요청해 왔지만, 검찰은 88년 “증거부족”이라는 이유로 사건수사를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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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간첩혐의, 검찰

• 인권하루소식 (1213호)

  재야운동가 안기부 연행

  국보법상 간첩 혐의

  민주주의민족통일대전충남연합 전 사무처장인 윤종세(35) 씨가 17일 국가안전기획부로 연행됐다. 윤 씨는 국가보안법상 금품수수 및 회합통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전 민가협은 “주위에서는 윤 씨가 평소 범민련 방식의 통일운동을 비판해왔고 북한의 통일운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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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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