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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두 배를 훨씬 넘는 152만 원에 이른다. ▲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집회･시위가 아닌 경우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가 적용된 사례가 문득 궁금해진다. 포털 뉴스를 검색해보니 (보도되는 이슈의 차이를 고려해야겠지만) 폭주족, 불법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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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정부,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촛불집회, 민변, 벌금,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배제,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인.권.운.동.사.랑.방

  ... 유권팀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건 미디어활동이었어요. 제가 관심 있는 자유권 목록은 결사와 언론의 자유인데요. ‘공영방송 사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의 언론자유란 수용자들의 ‘자유로운’ 방송제작 참여 권리에요. 지금의 공영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전해지는 인권의 내용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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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자원활동가)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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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사랑방, 인권, 차별, 이야기, 매체, 결사, 대기업, 언론, 회사, 경찰, 마을,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08호)

  [디카로 물구나무] 서울시의 전쟁 선동, 두고 볼 수 없다!

  ... 마는 대단했다. 피해자 가족 외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애도를 보냈으며 사고의 원인에 대한 언론의 무성한 추측이 뒤따랐다. 사건 발생 직후, 군 당국은 먼저 북한과의 연루 가능성을 배제했다. 왜냐하면 확실한 물증 없이 북한의 소행으로 지목했다가는, 돌아올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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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영 2010-06-24

  인권키워드

  전쟁, 천안함, 서울시, 북한, 피해, 가족, 가해자, 언론, 인권, 청소년, 애도, 불안, 안보, 생존, 연결, 정책, 배제,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①] “국민이 검찰에 이양했던 권리를 회수한다는 상징이 있어요”

  용산 국민법정의 기소인 김은경 님을 만나다

  ... 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정부기관 이외에 또 다른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나? 언론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일반 시민들이 정보를 얻는 곳은 주로 조선․중앙․동아일보와 같은 메이저 신문사나 TV뉴스이다. 이러한 언론들의 이야기로는 피해자의 입장을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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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인, 윤미 2009-10-07

  인권키워드

  용산, 검찰, 부동산, 대통령, 용산참사, 진실, 권리, 권력, 한국, 정책, 이야기, 이명박, 뉴타운, 서울역, 세입자, 언론, 활동가, 법정, 정부, 가족, 뉴스, 인권, 지역, 참사, 피해자, 경찰, 불안, 역사, 분향, 연결,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자료실

  현병철 교수 공개질의서

  ... . 현병철 씨는 인권 문외한이라는 인권단체들과 법학교수모임 등 인권시민사회의 비판과 여러 언론이 제기한 학자로서의 논문표절이라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 위원장 자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인사를 성급하게 검증절차 무시하고 내정한 임명권자의 잘못이 먼저이지만 자격미달이라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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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7-24

  인권키워드

  무시, 언론, 인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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