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42호)

  주민번호, 우리시대 '가장 끔찍한 프로젝트'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 열려…정통부·삼성SDI·국정원 등 수상

  ... 권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검찰의 무능력과 불성실까지 결합된 사건이라는 점, 위치추적이라는 신기술이 개입된 사건이라는 점 등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엑스파일 사건의 주범인 국가정보원에는 특별상인 '내 귀의 도청장치'상이 주어졌다. 국정원은 1961년 박정희에 의해 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1-23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검찰, 국정원, 감청, 실명제, 권리, 불법, 국가, 기업, 노조, 생체정보, 차별,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투표, 인터넷실명제, 개발, 사회운동, 조직, 탄압, 노조탄압, 권력, 기본권, 피해,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정작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피해자들의 고통에는 침묵하고 있다. '고문기술자' 이근안은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 씨 고문사건이 드러나면서 88년 12월 잠적했다. 11년만인 99년 자수한 이근안은 검찰수사에서 김근태·박충렬·함주명 씨에 대한 고문사실을 시인했지만 이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37호)

  대북인권결의안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수 없다는 데 대체적으로 같은 의견을 보였다. 특히 지원이나 기술협력으로 북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해 온 이들은 결의안과 같은 개입에 의문을 표시했다. 북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한다는 의지는 강하게 보였지만, 결의안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05-11-1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보편성,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사상, 아동, 여성, 탈북자, 설득, 체제, 광화문, 역사, 한반도, 북핵, 평화,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37호)

  비정규직 양산하는 노동부에 맞서다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노조 천막농성 36일째

  ... 개정안은 산업인력공단의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 통폐합이 주요 사항인데, 기능대학은 다기능기술자 양성과 2년 전문 학사 학위 과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직업전문학교는 산업기초 인력과 기능사 양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어 설립 취지가 다르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안은 △평생학습지원, 직업능...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진우 2005-11-1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공공성, 조직, 정규직, 중소기업, 파업, 교육, 노조, 차별, 해고, 공단, 정당, 제도화, 상담, 전환,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미 진보주의자로부터 한반도 문제 엿보기

  ... 대 예산인 14억 달러로는 B-2 폭격기 한 대조차 살 수 없다”고 한다. 또 북 군대의 기술력은 구식이며, 따라서 북의 미사일 계획은 “솔직히 말해 기술적으로 의심스럽고 군용 목적이라기보다는 협상 수단으로 더 유용한 편”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 책을 읽으면 북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상임활동가, 꿈꾸는사람들 2005-11-15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핵, 외교, 정부, 경제, 한반도, 정책, 군대, 정치, 지역, 체제, 민족, 한국, 아시아, 전쟁, 진상규명, 설득, 이야기, 역사, 공산주의, 무기, 평화, 중국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