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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19호)

48차 유엔인권소위 루이주아네 '불처벌 관련 최종보고서' ②

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다.

...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한 폐지 또는 폐쇄되어야만 한다. 인신보호영장은 개인의 기본권이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같은 것으로 간주된다. 48. 국가 공무원에 관한 행정 및 기타의 조치들 이 조치들은 예방적이며 비응보적 성격이 있다. 따라서 시행 절차가 입법 또는 국민적 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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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1996-09-04

인권키워드
권리, 입법, 가해자, 공무원, 인권, 재발방지, 범죄, 군사, 불처벌, 평화, 국제, 장애,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역사, 심리, 평화협정, 권력, 기본권, 국가, 기술, 재발, 법, 고용
인권하루소식 (450호)

<자료-5.18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부분발췌>

내란죄는 성공·실패 떠나 소추의 대상

... 경우이다. 과거의 군주시대에 있었던 통치행위의 개념은 이미 그 주요내용이 바뀌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정치적 통제수단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고도의 정치결단적 국정행위에 대해서만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심사를 자제할 수 있다는 이론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사건 피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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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국회, 사법부, 재판, 전쟁,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선거, 법
인권하루소식 (382호)

음성, 비음성 정보통신 심의규정 마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사상의 자유 침해할 가능성

... . 그러나 건전한 정보통신문화를 세우기 위해 발족했다는 정보통신부의 입장과는 달리 국민의 기본권인 '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속한 민간 자율기구였으나, 설립근거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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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14

인권키워드
심의, 사생활, 인권, 사전심의, 조직,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10호)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1)

... 적인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토론 그리고 정치․경제적 활동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기본권을 향유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는 광범위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우리는 인권위원회가 인권소위원회에게 국가보안법 및 그와 관련된 법규 아래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들을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을 촉구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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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권리, 인권, 학생, 불처벌, 활동가, 공권력, 국가안보, 남용, 변호인, 석방, 시대, 학생운동, 기본권, 정부, 가족, 감옥, 고문, 국보법, 국회, 대통령, 사상, 생명, 신문, 영장, 장애, 재판, 진상규명, 민주당, 이야기, 운동, 국가, 선거, 해방, 통일,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7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1월 11일∼17일)

... gt;(J. 30)독자/현행 법무사제도 기회형평성 상실 (J. 31)독자 상고허가제 부활 기본권 침해 소지 <1. 14>(HA. 18)너럭바위/'상고허가제' 열띤 공방 <1. 12>(H. 27)뇌물 제공한 민원인 형사처벌 적극 검토/서울 인·허가 관련 <1.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18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청와대, 고문, 인권, 범죄, 한국, 법, 가혹행위, 감옥, 공무원, 군대, 대법원, 자백강요, 장기수, 전쟁, 해직자, 형사처벌, 불처벌, 진상조사, 진실, 추모, 민주당, 시대, 헌법, 심리, 가해, 기본권, 미국, 조선, 선거,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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