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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0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1일 ∼ 7월 8일)

  ... 훈련장 폐쇄 등 요구(7.4)/ 미2사단, 의정부지청에서 조사 받기로 돼있는 사고관련자를 검찰에 출두 안 시켜(7.8) 4. 무늬만 노동3권 보장 대법원·고등법원 시설관리노동자(명호개발), 파업한다고 법원 출입 통제 당해(7.2)/ 민주노총, 사용자 쪽이 노조나 조합원들에게 제기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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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9

  인권키워드

  학살, 미국, 주민, 발전, 법원, 검찰, 노조,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성매매, 여성, 이동권, 임금, 장애, 전쟁, 집회, 파견, 파업, 노동3권, 경찰, 진실, 민변, 안보,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2호)

  무미아의 20년간의 무죄입증 사투

  ... a Abu-Jamal) 사건이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다. 펜실베니아 주 법원은 다시 한 번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981년 무미아는 거리에서 경찰과 흑인들의 실랑이를 목격, 제지하려고 접근했다가 그 경찰에 의해 총상을 입었고, 경찰도 그 자리에서 총상으로 사망한다. 경찰은 부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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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8-25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검찰, 대법원, 병원, 탄압, 법정, 변론, 변호인, 사형, 석방, 자백, 심리,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28호)

  민주노총, 알몸수색 규탄집회 열어

  책임자 처벌·장관 면담 요구

  ... 했다<관련기사 본지 10월 27일자 참조>. 집회 참석자들은 "차수련 위원장이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다른 여성 입감자의 소지품을 내팽개치는 여자 경찰에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여러 수감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속옷까지 완전히 발가벗기는 과도한 신검을 당했다"며 당국의 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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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0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집회, 검찰, 경찰관, 법무부, 여성, 재발방지, 경찰

• 인권하루소식 (1107호)

  법원, 광주교도소 손 들어줘

  “교도관 폭행” 주장한 재소자들 유죄선고

  ... 의 가족과 광주지역 인권단체들은 박장생 광주교도소장 등을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고발을 '각하'했으며, 반면 교도소측이 재소자들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맞고발한 것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한편 조용곤 씨 등은 교도소측의 가혹행위에 대해서 검찰에 항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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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8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인권위원회, 출신, 가족, 가혹행위, 농성, 인권, 재소자, 진상조사, 무시,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073호)

  보안관찰법 활개

  구국전위 출소자 홍중희 씨 벌금형

  ...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 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홍 씨가 일부러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한 뒤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현행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서 출소사실을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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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벌금, 법원,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피해자,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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