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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73호)

보안관찰법 활개

구국전위 출소자 홍중희 씨 벌금형

...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홍 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홍 씨가 일부러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한 뒤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현행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서 출소사실을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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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벌금, 법원,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피해자, 경찰,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059호)

<기획연재③>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규명 안된 ‘조작’ 의혹, 간첩 사건 연루자들

... 한 간첩"이라는 어마어마한 낙인을 받았고, 이후 12년째 철창에 갇혀 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이 제시한 물증이라고는 평양에서 선물로 받았다는 일제 만년필과 겨울 스웨터 한 벌 뿐이었다. 결국 이 사건은 수사기관의 고문을 통해 만들어진 '조작'이라는 의혹을 남긴 채 종결됐다. 박우동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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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1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고문, 일본, 안기부, 범죄, 가족, 간첩혐의, 감옥, 낙인, 대법원, 변호, 석방, 수사기관, 경찰, 한국, 출신,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 지원을 받지만, 방송국들은 뉴스보도에 있어 상당 수준의 편집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으로 친북한 또는 친공산주의 유인물을 제작, 판매, 배포한 행위에 대해 기소했다. 법원 판례는 국가 전복을 기도한 것이 아닌, 순수하게 학문의 목적이나 이익 또는 호기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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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3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종교,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이주,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헌법, 언어,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점거,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772호)

성추행 피해 여학생 7명, 경찰청장 고소

여성․인권단체 대표도 고발장 제출

... 무개(22), S대 정아무개(22)씨는 “개인적으로 무척 힘든 결단이었다”면서 “하지만, 검찰 조사과정이 매우 힘들더라도 우리의 결단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공권력에 의한 성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고소에 참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추가고소․민사소송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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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22

인권키워드
성추행, 경찰, 검찰, 공권력, 성폭력, 여성, 피해자, 범죄, 피해, 법, 인권, 병원, 설득, 집
인권하루소식 (320호)

고문 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장기수 6명 헌법소원 청구

... 6명은 9일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검찰의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인 청구인들을 대리하여 청구인 가족 6명과 법적 대리인인 김제완 변호사를 통해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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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범죄, 권리, 검찰, 불법체포, 영장, 장기수, 헌법재판소, 배제, 가족, 가해자, 고문금지, 전쟁, 운동, 헌법, 무기, 기본권, 학살,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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