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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749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대안: 개혁인가? 혁명인가?

<기고> 5회 세계사회포럼 현장(4)

... 지친 나머지 '민주주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비전문가이고 국가이기주의에 사로잡힌 집단인 각료들에게 의사결정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무역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일반이사회로 그 권한을 옮기려는 전략이다. 이는 미디어의 눈을 피함으로써 협상과정이 언론에 감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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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2005-02-05

인권키워드
경제, 시장, 미국, 국제, 운동, 권리,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국가, 연대, 감시, 언론, 인권, 지역,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활동가, 권력, 미디어, 자본, 세력, 성장
인권하루소식 > 논평|논평 (2749호)

<논평> 학생정보 유출 '동업자'로 전락한 학교

... 제작업체가 앨범 제작을 위해 학교로부터 받은 학생 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브로커에 의해 집적돼 인터넷화상 강의업체 등에 팔렸고 업체가 이를 활용하다 경찰에 의해 포착된 것.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매매하는 브로커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학생정보를 다른 브로커와 맞바꿔 가며 정보량과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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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2-05

인권키워드
학교, 개인정보, 학생, 교육, 재발방지, 정보유출, 경찰, 교육부, 시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49호)

"북한인권 균형있는 시각에서 봐야"

[분석]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

... 대한 희망을 밝히고 있다.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탈북자 보호를 위한 국제연대의 강화와 취약집단에 대한 원조와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몇가지 사실을 오해한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2004년 북한의 형법 개정 문제에 대한 서술이다. 보고서 37항에서는 북한형법의 조항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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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2-04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형벌, 범죄,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형, 생명권, 인권, 인권교육, 전쟁, 시민사회, 권리, 무기, 평화, 권력, 미국, 미디어,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 영화를 만나다 (2748호)

그때 그사람들, 지금 이사람들

잘려나간 표현의 자유

... 화제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레드헌트>가 사전심의를 거부하자 영화제 집행위원장이 구속되기도 한 것. 최근에 영화제들에게는 서류 심사의 과정을 거친 후 '등급분류 면제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이 역시 영화제 측에게 문제시 된 작품을 요구할 수 있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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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5-02-04

인권키워드
법원, 사법부, 사전검열, 검열, 국가보안법, 인권, 정치, 사전심의, 한국, 배제, 문화, 소수자, 심의, 전쟁, 차별, 권리, 민주주의, 역사, 권력, 학살, 산업, 예술,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탈북자|일반 (2748호)

성전의 탄환이 된 '인권법'

통일연대 등 북한인권법과 탈북자 문제 대응 모색

... 북자는 난민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선 난민이란 "인종·종교·국적 또는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우려…"로 인정해야 하는데 탈북자들 대부분은 "생존을 위해 월경한 경제 유민"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탈북자와 같은 "경제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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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02-04

인권키워드
탈북자, 미국, 난민, 사회권, 인권, 민변, 정당, 생존, 중국, 노동자, 대통령, 북한, 생명권, 불법체류, 체제, 시민사회, 경제, 권리, 자유주의, 한반도, 정부, 발전,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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