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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0호)

  [자유발언대]“물은 self"인 시대?

  수도사업 민간위탁 금지법 추진을 환영하며

  작년 6월 수돗물 민영화 법안이었던 ‘물 산업지원법’이 촛불시민의 반대로 중단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은 8월 물 산업지원법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상하수도서비스개선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법’을 다시 내놓았고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그때서야 철회했다. 여전히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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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9-02-18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민영화, 권리, 지역, 공공, 기업, 안전, 인권, 시대, 공공성, 국가, 기술,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3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무상교육이냐 돈벌이냐 (Free or Fee)

  2006년 세계 교육권 보고서

  ... 권을 부정하게 만든다. 80여 년 전, 정부들은 교육을 무상 의무화해야 한다고 한 규범은 산업화된 국가들의 관행에서 나온 것으로, 당시 ‘국제사회’는 이를 채택했다. 그럼으로써 아동노동을 방지하는 탁월한 전략이었다. 이 모델은 보편적으로 보장된 교육권이 됐고, 유엔은 큰 소리로 교육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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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2-11

  인권키워드

  교육, 교육권, 아동, 인권, 권리, 학교, 권력, 남용, 시장, 저항, 청소년, 질문, 조직, 무시, 빈곤, 법, 정책, 학생, 소비, 체제, 경제, 제도화, 부모, 불법, 미국, 국가, 기술, 언어, OECD,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권, 뉴스, 인종, 지역사회,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개발, 운동, 청년, 거버넌스, 교육부, 이라크, 평화, 피해, 국제, 전환, 실업, 공공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5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빈 수레처럼 요란한 신빈곤대책

  ... 정부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인 셈이다. 하긴 ‘기업 프렌들리’를 강조하는 현 정부에겐 산업평화에 앞장서는 ‘산업역군’이나, 고분고분 말 잘 들으며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만 보일 뿐,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주장을 하는 ‘노동자’나,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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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진 2009-01-0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일자리, 제도, 빈곤, 대통령, 최저임금, 국가, 이명박, 노동자, 임금, 권리, 가족, 국회, 기업, 불안, 미국, 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 노동시장, 노인빈곤, 사회안전망, 언론,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4호)

  아무 권리나 인권의 목록에 오르지 않는다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30조 권리를 해칠 권리는 없다

  ... 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명예와 신망에 대한 프라이버시권’으로 방어한다든가, 제약과 의료산업의 연구권리가 건강권이란 인권을 위한 것이라는 둥 사회적 감시와 비판을 ‘인권’을 가장하여 벗어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권과 물적 권리를 혼돈하고 인권의 주체를 사회경제적 권력자로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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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24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기업, 노동권, 전쟁,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피해, 해방, 기술, 언어, 감시, 건강권, 노동, 노동자, 단결권, 사상, 언론, 장애인, 저항, 휴식, 피해자,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4호)

  [여옥의 인권이야기] 착한무기 프로젝트

  ... 군사화된 사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특징으로 존재해왔다. 20세기 후반 군비경쟁은 전쟁의 산업화, 첨단화에 힘입어 더욱 성장했다. 전쟁을 통해 이윤을 얻는 자들은 군비지출과 전쟁준비를 위해 강력한 로비를 한다. 전쟁수혜자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들이 단지 이윤을 얻기 때문이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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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옥 2008-12-24

  인권키워드

  전쟁, 무기, 한국, 권리, 생명, 기업, 인권, 경제, 버마, 소수민족, 주거권, 진실, 활동가, 탄압, 군수산업, 평화, 학살, 미국,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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