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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5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8일 ∼ 2월 14일)

... 방해한 것으로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2/10) 4. 재산 따른 참정권 차별 강화 개정된 선거법 1인1투표제 유지, 기탁금인상 등 독소조항을 그대로 유지하자 진보세력들 비난 이어져(2/8) 5. 방북대표단 보안관찰 취소 판결 한총련 대표로 95년 밀입북했던 정민주 씨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15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재소자, 보안관찰, 불법, 청소, 교도관, 국보법, 단체교섭권, 불법감금, 불평등, 시각장애인, 위법, 이근안, 장애, 차별, 참정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057호)

<기획연재②>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분단의 비극 ‘남파공작원’ 초장기수 23명, 28-40년 구금

... 쇄당함으로써 가석방이나 감형의 대상에서조차 제외되는 것이다. 또한 사상전향제도는 행형상의 차별과 비인도적 처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행 행형법상 독거수용의 최대기간은 2년6개월이지만, 이들은 70년대 초반 이후 지금까지 독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미전향자라는 이유 때문에 친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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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07

인권키워드
석방, 인도주의, 사상전향, 민족, 정부, 감옥, 고문, 나이, 독거수용, 변호인, 수사과정, 인권, 재판, 질병, 차별, 건강, 시대,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960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헌법소원 헌재 결정(요지)

재정신청 대상 제한 합헌 결정

... 8228;고발인의 재판청구권과 특히 고소인인 경우 범죄의 피해자로서 재판절차진술권 등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이 되므로 이것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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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9-04

인권키워드
범죄, 평등, 대법원, 남용, 차별, 헌법, 가혹행위, 공무원, 법, 입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사법부, 수사기관,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737호)

세계의 인권⑥ 땅 끝에 선 선주민 (indigenous people)

땅의 일부분인 사람들, 자기결정권의 절실함!

... 문화는 이국적인 눈요기 꺼리인 민속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뿌리깊은 문화적 차별은 헤어나기 힘든 늪이다. 미의회가 만든 ‘알라스카원주민위원회’는 “선주민은 이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고, 질병과 알콜중독, 자기파괴적 행동, 문화적 붕괴, 자존감의 상실로 고통받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1996-10-04

인권키워드
국가, 문화, 차별, 권리, 역사, 민족, 고문, 기업, 단어, 아동, 인권, 정치, 종교, 질병, 경제, 부모, 제도, 군사점령, 평화, 불법, 국제, 중국, 러시아, 법, 실업, 입법,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731호)

매춘! 필요악인가? 대책마련 시급

'매춘여성과 함께' 한소리회 10년 맞아

... 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충격을 주는 것은 뇌물을 받고 눈감아주는 경찰들이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특히 미숙련 여성들이 겪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등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족과 10대들을 위한 지원과 상담 그리고 공개 보호소가 필요하며, 포괄적인 성교육과 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20

인권키워드
여성, 학대, 가족, 불평등, 인신매매, 차별, 가정폭력, 아동학대, 계급, 상담, 쉼터, 미국, 성장, 성교육,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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