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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60호)

삼청교육대 피해자 헌법소원 헌재 결정(요지)

재정신청 대상 제한 합헌 결정

... 8228;고발인의 재판청구권과 특히 고소인인 경우 범죄의 피해자로서 재판절차진술권 등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이 되므로 이것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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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9-04

인권키워드
범죄, 평등, 대법원, 남용, 차별, 헌법, 가혹행위, 공무원, 법, 입법, 불법감금, 불법체포, 사법부, 수사기관,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피해자, 피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737호)

세계의 인권⑥ 땅 끝에 선 선주민 (indigenous people)

땅의 일부분인 사람들, 자기결정권의 절실함!

... 문화는 이국적인 눈요기 꺼리인 민속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뿌리깊은 문화적 차별은 헤어나기 힘든 늪이다. 미의회가 만든 ‘알라스카원주민위원회’는 “선주민은 이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고, 질병과 알콜중독, 자기파괴적 행동, 문화적 붕괴, 자존감의 상실로 고통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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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6-10-04

인권키워드
국가, 문화, 차별, 권리, 역사, 민족, 고문, 기업, 단어, 아동, 인권, 정치, 종교, 질병, 경제, 부모, 제도, 군사점령, 평화, 불법, 국제, 중국, 러시아, 법, 실업, 입법,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731호)

매춘! 필요악인가? 대책마련 시급

'매춘여성과 함께' 한소리회 10년 맞아

... 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충격을 주는 것은 뇌물을 받고 눈감아주는 경찰들이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특히 미숙련 여성들이 겪는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등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족과 10대들을 위한 지원과 상담 그리고 공개 보호소가 필요하며, 포괄적인 성교육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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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20

인권키워드
여성, 학대, 가족, 불평등, 인신매매, 차별, 가정폭력, 아동학대, 계급, 상담, 쉼터, 미국, 성장, 성교육,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함께 해요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시작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 드디어 시작합니다!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인권의 상식이자 더는 늦출 수 없는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10만행동으로 함께 제정합시다!차별금지법을 바라는 시민이 발의자가 되는 10만행동에 함께 하고,주변의 동료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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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5-24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평등, 인권, 차별,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동료, 역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활동 이야기

평등정책 토론회를 다녀와서

지난 10월 23일, <가족, 의무에서 권리로 차별에서 평등으로> 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평등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가족, 그것은 내게도 화두다. 지난해 나는 꿈에 그리던 집을 구매하려고 대출을 알아보다 신혼부부 대출 조건보다 싱글의 주택담보대출 조건이 훨씬 열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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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상임활동가) 2019-11-11

인권키워드
가족, 할머니, 돌봄, 권리, 혼인, 정상가족, 차별, 집, 주거권, 평등, 제도, 대출, 배제,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주거정책, 출산, 다짐, 공공성, 국가, 한국, 의존, 주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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