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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7호)

  <기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가 남긴 교훈

  ... 에게 한국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하고 형식적인 태도로 일관, 위원들이 제기한 많은 질문들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책임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또 구체적인 현실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법조문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친 정부의 보고서도 비판의 대상에서 빗겨날 수 없다. 한국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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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3-08-29

  인권키워드

  정부, 인종차별, 한국, 고용허가제, 심의, 인신매매, 입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산업연수생, 피해자, 질문, 권리, 이스라엘,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8호)

  경찰, 한총련 대의원 '집단출두' 거부

  공개출두투쟁, 1천인 선언…한총련합법화투쟁 본격화

  ... 한총련 대의원들을 가로막는 이유를 밝혔다. '출석요구에 응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거듭된 질문에 정보과장은 "우리 사회가 그렇게 신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며 출두 자체를 못미더워했다. 정보과장의 답변에는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를 합리화하기 위한 궁색함이 역력했다. '서울지역 서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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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0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불법집회, 석방, 인권, 집회, 질문, 탄압, 기본권, 불법, 연합

• 인권하루소식 (1935호)

  “불법시위 전력자는 집회권리도 제한받는다”

  ... “지금 장애인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건가요? 지금 우리를 차별하냐구요?” 경찰관계자는 이 질문에 일관되게 부인했지만 장애인이동권연대 활동가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는 없었다. 파견철폐공대위와 장애인이동권연대회의는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을 분명히 하고 종로경찰서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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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폴리스라인, 장애, 불법, 이동권, 집시법, 범죄, 불법집회, 광화문, 질문,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97호)

  기준 모를 규정·학생참여 배제된 교칙

  '품위 손상 이유 운동화 착용불허' 등

  ... 중·고등학교의 각종 규정을 '청소년의 인권'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분석하는 청소년들의 질문은 날카롭다. "전에 대안학교의 규정을 본 적이 있는데, 무척 간단하고 학생들이 함께 결정한다고 들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라고 말하는 학생연합 회원 김아무개(17)양은 앞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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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1-02-21

  인권키워드

  인권, 학생, 학교, 청소년, 배제, 질문, 운동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432호)

  국가주의의 논리를 넘어서

  ... RS투표로 ‘승부’를 내는 포멧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양쪽 논지 각각 1분 30초, 질문과 답변 각각 5분…. 이런 식으로 숨가쁘게 진행되는 토론에서 대중들을 손쉽게 납득시킬 수 있는 주장은 역시 스테레오타입과 형식논리 편이었던 것이다. 너무도 낯익은 주장 - 북한의 위협 존치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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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08-12

  인권키워드

  법, 북한, 국가, 사상, 인권, 민주주의, 생명, 양심, 정치, 투표, 권리, 감옥, 사회주의, 질문, 집, 한국, 선거,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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