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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2호)

  유엔, 한국 사회권상황에 경종

  사회권위원회, 고용불안․소득불평등 심화 지적

  ... 해 국제금융기구와 협상할 때 사회권 조약상의 의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거시경제 위주 정책이 사회권 실현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대량해고, 고용안정의 현저한 퇴보, 소득불평등의 심화를 가져왔으며 가정파괴가 증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계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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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12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노동자, 비정규직, 한국, 파업, IMF, 대량해고, 파업권, 체제, 불법, 정책, 공권력, 공무원, 노숙자, 임금, 정규직, 노동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0호)

  <특별기고> 왜 작은 학교를 지켜야 하는가

  ... 들은 통학버스를 타고 콩나물교실을 찾아가야한다. 교육부가 이렇게 무리한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 무마를 위해 교육부는 최고 10억까지 통합학교에 지원하겠다는 당근을 제시했다. 대신 작은 학교로 계속 남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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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9-06-29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교육, 정책, 지역, 권리, 지역주민, 대통령, 소외, 집회, 청와대, 역사,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57호)

  신 가부장제, 여성차별

  여연, 유엔에 민간보고서 제출

  ... 적하며, △여성고용문제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여성관련 예산문제 △여성의 정치참여와 여성정책 전담기구 문제 △남녀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개선되지 않은 여성농민 현실 등 6개 분야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출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여성고용에 있어 남녀차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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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1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노동자, 권리, 한국, 정책, IMF, 교육, 근로기준법,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 노동, 노동권, 노동자, 비정규직, 성폭력, 여성인권, 인권, 정리해고, 정치, 친고죄, 여성차별, 정치참여, 범죄, 경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11호)

  “노동은 국민의 권리”

  국민승리21, 1차 실업자대회 가져

  ... 국민의 권리이고 국민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하며 △장기적인 실업방지정책수립 △모든 실업자에 대한 실업수당 지급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 △재벌 중심 경제정책 즉각 철회등을 촉구했다. 서울에서는 이날 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실업자들의 결집이 예상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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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4

  인권키워드

  권리, 일자리, 실업, 노동, 해고, 불안, 국가, 정책, 서울역, 재벌, 저항, 경제

• 인권하루소식 (1105호)

  "2월말 실업자 규모 3백48만명"

  국민승리21, 전국실업자동맹 조직화 착수

  ... 있다"고 말했다. 국민승리21은 또 "정부는 고용불안과 대량실업사태를 방조하는 법·제도·정책기조를 방치한 채 '구호적 성격의 공공사업 확대 등 실효성 없는 실업대책'을 남발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정부측에 △장기적인 실업방지 정책의 수립 △범국가적 실업대책기구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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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6

  인권키워드

  자살, 실업, 국회, 노동자, 최저임금, 범죄, 사회보장, 입법청원, 일자리, 조직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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