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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9일 ∼ 12월 16일)

1. 불평등한 소파개정 촉구 들불의 물결 불교대책위, 단식기도 선언문 발표(12.9)/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 전국적 반미확산 '보이지 않는 손 있다' 발언 파문(12.9)/ 7개 교수단체, 소파 개정협의 재개 촉구(12.9)/ 기독교청년협의회, '무기한 릴레이 금식기도'(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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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7

인권키워드
북한, 용산, 인권위, 미국,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성매매, 여성, 위법, 위안부, 이주여성, 인신매매, 지역, 집회, 촛불, 할머니, 경찰, 플랫폼, 집, 무시, 이라크, 핵, 한국, 점거,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인,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238호)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공원 집회 금지는 위법"

... 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13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김용관, 조건주, 재판장 조병현)는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 아래 소파개정국민행동)이 '열린 시민공원'에서의 옥외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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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4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위법, 옥외집회, 지역, 금지장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234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뽑은 <2002년 인권 10대 소식>

... 의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참여했습니다.[편집자 주] 1. 주한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불평등한 한미관계 재확인 (80.5%) 6월 13일 길을 가던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궤도차량)에 치어 사망했다. 이 사건에 대해 한-미 양국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전형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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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고문, 양심,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국가, 서울시, 운동, 검찰, 공무원, 국회, 노조, 농성, 민영화, 성매매, 신문, 장애, 파업, 진상규명, 탄압, 군산, 노동권,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인권, 범죄, 진실, 국방부,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단속, 가족, 가혹행위, 강제노동, 공권력, 구금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제노동기구, 노동, 노동자,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대통령, 변호, 사형, 석방, 안기부, 자백, 자살, 장애인, 재판, 저항, 중증장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쪽방, 허위진술, 노동기본권, 피해자, 입법청원, 발전소, 광화문, 활동가, 유가족, 전기, 제도, 신자유주의, 병역, 빈곤, 한국, 법, 단지, 전환, 근로, 입법,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34호)

소파개정 촉구, 종교계 기도회 줄이어

... 촉구를 위한 8일 간의 단식기도회를 마치는 미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규현 신부는 "불평등한 소파의 전면 개정 속에서만 진심 어린 화해와 용서가 있을 수 있다"며, "이 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과 민족의 주권을 찾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소파개정을 촉구했던 광화문 촛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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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2-12-10

인권키워드
광화문, 무시, 미국, 농성, 대통령, 촛불, 운동, 민족, 한국, 정부
인권하루소식 (2232호)

소파 전면 개정 않는 정부 '개선안'은 미봉책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평결 규탄 행동 계속

... 지만 정부안은 소파 주요문서의 개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 상의 개선으로 한정돼있다.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은 논평을 통해 "소파의 본협정, 합의의사록 등도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서 규정력이 약한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대책"이라고 비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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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12-06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집회, 촛불, 범죄, 가해자, 민주노총, 법무부, 수사기관, 재발방지, 종교, 청소년,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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