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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8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엔진> ② 한미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

  ... '을 붙여서는 안 되고,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규정들이다. 이에 따르면 노동권보장을 위한 정책이나 국내 산업보호 조치도 사라져야 한다. 스크린쿼터제는 바로 이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미국 측이 끈질기게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시애틀 WTO 각료회의가 결렬되면서 국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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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9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미국, 공무원, 불평등, 지역, 체제, 경제, 권리, 권력, 한국, 자본, 정책

• 인권하루소식 (170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9월 17일 ∼ 9월 23일)

  ...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9/22) 5. 중간착취 고리를 끊자 「파견․용역노동자 노동권쟁취와 간접고용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2000년 간접고용실태 보고서'에서 파견노동자들이 용역업체의 중간착취로 인해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산업재해의 악조건에 시달리고 있다고 폭로(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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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26

  인권키워드

  IMF, 여성, 위안부, 미국, 국가보안법, 노조원, 학생, 노동기본권, 할머니, 경찰, 진실, 체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99호)

  '중간착취' 시달리는 파견노동자

  저임금-장시간노동-산업재해 악순환

  ... #8228;사회진보연대 등 22개 노동 및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파견․용역노동자노동권쟁취와 간접고용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20일 발표한 '2000년 간접고용실태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파견․용역․도급․사내하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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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9-21

  인권키워드

  노동, 임금, 간접고용, 파견노동자, 파견, 직접고용, 가족, 감시, 근로기준법,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용역, 파견법, 노동시간, 건강,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11일 ∼ 7월 18일)

  ... 포기를 요구하는 등 주문은 많으나 한국측이 요구해온 미군부대 환경문제나 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권보장등에 대해선 언급조차 안해(7․10)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등 "개정이 아닌 개악"이라 비난(7․11) 여야 의원 41명 소파 불평등 조항의 전면 개정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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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19

  인권키워드

  국회, 노조, 사회보험, 미국, 검찰, 공권력, 남용, 노동자, 물대포, 불평등, 용산, 집회, 파업, 경찰폭력, 범죄, 경찰, 광화문, 한국, 고용,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4호)

  미국의 '소파' 협상안 규탄

  "개정이 아닌 개악이다"

  ... 축 등을 조건으로 내세운 가운데 한국측에서 요구해온 미군부대 환경문제나 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권보장 등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다. 한편 소파개정 국민행동은 11일 오후 미대사관을 방문,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민중안보를 위한 오키나와 국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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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2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한국, 구금시설, 국회, 대통령, 석방, 평화, 고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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