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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0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기술의 '억압'은 덜 억압적일까?

  ... 심리적인 통제와 자발적인 참여로 메꾸고 있다고 한다면 현대 기술은 그 천생연분이다. 특히 감시 기술과 같은 현대의 통제 기술은 언제나 '정치적인 중립성'을 내세우면서 권력의 충실한 하수인 노릇을 한다. 그런 점에서 나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과거의 사전 검열보다 더욱 무서운 검열 제도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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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1-10-23

  인권키워드

  검열, 권력, 기술, 정부, 법, 청소년, 학교, 감시, 공권력, 활동가, 제도, 국가,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21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⑦(끝)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국민의 감시’ 아래로 들어오는 교정시설

  ... 위원들은 교정시설을 둘러볼 수 있으며, 재소자들을 면담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는 ‘감시의 눈’ 밖에서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자라온 교정시설도 이제는 상시적인 감독과 통제 아래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방문조사가 위력을 갖기 위해선 ‘불시 방문’이 가능해야만 한다. 예정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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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유해정 2001-08-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정시설, 재소자, 감시, 감옥, 법무부, 재판, 가혹행위, 사법부, 시설, 인권교육, 형사처벌, 피해자, 경찰, 시대, 권력, 한국,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99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③ 머리가 아파도, 배가 아파도 치료제는 빨간 약

  ... 위생상태와 난방, 배식, 운동 등 재소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한 감시 및 조언을 의사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행형법은 고작해야 재소자에 대한 정기검진과 전염병 예방을 의무화할 뿐이다. 그나마 1년에 2회 명문화된 정기검진은 받았다는 사람도 드문데다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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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7-20

  인권키워드

  재소자, 정기검진, 치료, 교도관, 건강, 질병, 교정시설, 병원, 가족, 감시, 감옥, 구금시설, 법무부, 수형자, 시설, 전쟁, 운동, 권리, 학교, 기본권, 피해, 국가, 한국, 언어, 의료,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56호)

  비판의 자유마저 없는 관료사회

  홈페이지 비판자 IP추적 징계회부

  ...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IP 추적을 통해 김 씨를 조사하려고 한 것은 “명백한 사업장 감시 행위”라고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또 “게시물에 대한 자의적인 삭제행위는 이용자들에 대한 검열”이라고 지적하며 “어느 조직․단체․기관이든지 그 구성원들에게 비판의 자유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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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8

  인권키워드

  공무원, 비방, 감시, 개인정보, 검열, 실명제, 단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573호)

  모든 핵무기는 가라!

  핵무기 폐기 국제서명운동 전개

  ...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의 조속한 완성 △핵무기 폐기 과정에 시민과 민간단체의 감시 보장 등 11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서명에 참가할 단체는 단체명 등을 적어 이메일 wagingpeace@nadf.org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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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0-03-14

  인권키워드

  권리, 운동, 미국, 한국, 감시,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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