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08호)

  노동감시에 대한 규제입법 필요성 제기

  '작업장 노동자감시'에 대한 대응지침도 소개

  ... 이에 민변의 이은우 변호사는 노동 감시에 대한 규제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프라이버시권, 노동3권 등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헌법적 근거는 있지만 구체적인 입법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올해안에 노동감시와 관련한 입법안을 만들고 내년에 입법투쟁을 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용희 2002-11-02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파업, 권리, CCTV, 노동, 노동권, 프라이버시, 회사, 노동3권, 민변, 헌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4호)

  <인터뷰> 국회 차원의 건의문 채택을 추진하는 김원웅 의원

  ...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다. 지난 시대의 잘못은 청산되어야 한다." - 정부는 이 협약이 헌법 13조의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난다며 가입에 반대한다 "협약 가입국들은 우리보다도 인권과 법치 존중의 역사를 뿌리깊은 나라들 이다. 문제될 것이 없다." - 서방의 주요국가들이 이 협약에 가입...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4-03

  인권키워드

  국회, 역사, 인권, 범죄, 시대, 헌법, 정부, 문화, 일본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법리

  ... 장구를 친다. 에피소드 3에서처럼 법원은 집회, 시위와 관련한 일련의 민사사건에서 민법을 헌법 위에 올려놓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원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였다. 기본권은 국가권력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개인들 간의 사법관계에 대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계수 2002-03-12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손해배상청구, 집시법, 화염병, 헌법, 기본권, 불법, 정부, 검찰, 비방, 헌법재판소, 회사,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02호)

  <인터뷰> '출품 포기' 협박당한 안성금 화백

  "이적표현물이라니 어이가 없다"

  ... 그 작품도 남북한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한 작품이었다. -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는? = 헌법의 상위법이고 '걸면 걸리는' 법 아닌가? 경찰이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기에 "만일 모두를 살인하라는 법이 있다면 그 법은 지키지 않겠다"고 응수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2-28

  인권키워드

  법, 자본주의, 검열, 경찰, 헌법, 한반도, 한국, 예술,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9호)

  국보 철폐 3백명 농성 돌입

  전국에서 12일까지

  ... 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일까지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보장된 민중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것은 물론 기득권세력의 정권안보에 악용되는 등 악명을 떨쳐왔다”며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한편 국가보안법에 의해 피해를 입은 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법무부, 인권, 지역, 헌법,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