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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있다. 정부는 지난해 국보법으로 2백명 이상을 체포했고, 그 대부분을 북한을 도움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협했다는 이유로 기소했다. 헌법은 변호인의 대리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사는 경찰 수사과정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정부는 93년부터 수사가 중단된 동안에 용의자가 당직 변호사의 의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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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2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국보법, 권리, 감시, 북한, 법,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국제, 한국,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6호)

  행사와 동정

  ... 연구상담소(882-0634)/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874-2933) □ 공안탄압 저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일일주점 ·일시:9월14일(토) 오후 3시-오후 11시 ·장소:홍익대학교 ·내용:특별공연-꽃다지, 조국과 청춘 등/연대사태의 진실을 담은 영상물 상영 ·주최:한총련 탄압과 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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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3

  인권키워드

  노동법, 진실, 민주주의,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0호)

  "한총련 통일노선, 민주사회 견해의 하나"

  시국 토론회, 창구단일화 원칙 반박

  ... 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상곤(민교협 공동의장) 교수는 "한총련의 통일운동 노선은 민주주의 사회 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견해의 하나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총련 사태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한총련의 이적성·폭력성 여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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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정부, 언론, 민변, 탄압, 접근권, 학생운동,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발전

• 인권하루소식 (665호)

  김창한 해고노동자, 5회 불교인권상 수상

  ... 재차 구속된 바 있다. 17일 오후 조계사에서 수상식이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 김 씨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살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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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인권,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94호)

  서울 교사 5.18 특별법 제정 촉구

  한총련은 총궐기 30만명 서명 돌입

  ... 서울교사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과 민주주의 정신에 가장 투철해야 할 문민정부 스스로가 사회정의를 포기했다”며 “우리 교사들이 일으켜 세우고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교육개혁도 참 배움과 가르침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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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9

  인권키워드

  학교, 진실, 정부, 검찰, 국회, 전교조, 투표, 학생, 경찰, 민주주의, 탄압,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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