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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3호)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 누구인가

  보수세력, "국보법 사수"…인권·사회단체, "폐지는 당연, 보완도 필요 없다"

  ... 에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 행위는 이와 같은 비폭력적 선동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생각과 사상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인권·사회단체들은 말한다. 또한 국가보안법이 완전 폐지되지 않을 경우 56년 동안 악명을 떨쳐왔던 국가보안법이 죽자마자 부활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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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인권, 결사,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0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30일 ∼ 2004년 9월 6일)

  ... 해의 근원적인 예방 방안에는 눈감아(8.29)/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인권확보 공동행동', 기자회견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보장 무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력 비난(9.2) 5. 기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줄줄이 구속, 오태양 씨와 여호와의 증인 김모 씨, 유모 씨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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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종교, 파병, 국보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재판, 경찰, 국방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8호)

  [기고]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날'이 남긴 것

  ... 금 여성노동자의 날' 행사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기획되었고,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과 서울대병원 간병인지부, 민주노총 여성연맹, 고려대 청소용역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집회를 기획할 때만 해도 '비정규직, 빈곤의 문제라면 노동부나 보건복지부에 대해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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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영 2004-09-03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자, 비정규직, 최저임금, 빈곤, 여성노동자, 청소, 노동, 집회, 조직, 간병, 가족, 노조, 민주노총, 임금, 저항, 정규직, 차별, 피해자, 불안정노동, 영세사업장, 활동가, 재생산, 일자리,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8호)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경찰의 욕망

  경찰혁신위, '경찰력 강화' 설파 … 토론자들, "인권존중과 양립 불가능"

  ... 집행법 개정안(아래 개정안)을 지지했다. 개정안에는 '불심검문 시 거동 수상자에 대해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원을 밝히지 못한 자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물리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교수요원은 "불심검문 시 신원확인불응자에 대한 구금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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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0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공권력, 저항, 헌법, 기본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생명, 벌금, 법

• 인권하루소식 (2648호)

  장애인의 인권에 눈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 익문제연구소 등 7개 장애인 관련 단체로 구성된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인권확보 공동행동'(아래 형소법 공동행동)은 그동안 법무부와의 면담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보조인 제도 확대 등 장애인들의 형사상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형소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해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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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03

  인권키워드

  장애, 법무부, 장애인, 인권, 가족, 수사과정, 자백, 재판,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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