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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4호)

  국가보안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 상징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난해 대구 지역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했다고 생각해 아쉬워하던 그는 "인권활동가들이 연말연시에 서울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하는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보면서 '뭔가 해야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 추운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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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재판, 인권, 촛불, 무시,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병원, 신자유주의, 자본,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4호)

  <자료> 판결문-대법의 '보안관찰 적법' 논리-

  지난달 대법원은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에 대한 보안관찰 처분이 적법하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오는 2월 6일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는 보안관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준식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도 열린다. 이처럼 보안관찰법을 둘러싼 법적다툼이 계속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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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2

  인권키워드

  대법원,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형벌, 정당, 국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83호)

  살아 움직이는 '3자 개입금지'

  "문제있지만 실정법", 권영길 대표에 유죄선고

  수많은 노동운동 지도자를 옭아맨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유령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 서울지법 형사3단독 신일수 판사는 31일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제3자 개입금지위반, 현주건조물침입죄 등을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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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1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민주노총, 단체교섭, 노조, 파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3호)

  '살인적 전향공작', 이제는 밝혀야 한다

  옥중사망 조사개시·생존자 증언 계기로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 규명필요

  ... 명위 황인성 사무국장은 "진정 내용에서 이들에 대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는 드러나지만 민주화운동과의 관련 여부가 쟁점이었다"며 "그러나 이들이 권위주의적 통치체제에 항거하고 민주질서를 회복하려 한 점이 인정되어 그 수감 경위나 사상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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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1

  인권키워드

  국가, 장기수, 양심, 가족, 감옥, 고문, 공권력, 대통령, 법무부, 사상, 인권, 재소자, 피해자, 진상규명, 이야기, 기본권, 피해, 한국, 재발,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78호)

  정보샘

  ... 탄 및 박성수 구속촉구 제2차 결의대회 ·1월 20일(토) 오후 2시 ·곳: 청와대 앞(청운동 국민은행 앞) ·주관 : 이랜드노조 투쟁지원대책위원회(017-297-2767) ◎ 청주지역 제1차 실업자 대회 ·1월 20일(토) 오전 10시 ·곳: 청주시청 옆 소공원 ·주관 : 청주지역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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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18

  인권키워드

  공권력,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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