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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4호)

  법원, 성폭력 피해자 되레 법정 구속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서미숙 씨, 명예훼손·무고죄로 실형

  ... 고한 것. 15일 전주지법 2호(판사 류연만)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활동가 서미숙 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 씨는 이 날 법정구속됐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임재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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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16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피해자, 법원, 활동가, 검찰, 공권력, 무고죄, 성희롱, 재판, 성추행, 피해,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91호)

  고근예의 인권이야기 - 돈 주고 생명을 사는 사회

  ... 이 더 이상 운 없는 누군가의 안타까운 일로만 남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고근예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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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1-13

  인권키워드

  생명, 건강, 치료, 국가, 공무원, 교육, 질병, 집회, 병원, 사회주의, 한국, 공공, 의료

• 인권하루소식 (2491호)

  국가인권위 "사회보호법 폐지해야"

  공대위 "늦었지만 환영"…국회, 폐지법안 신속 처리해야

  12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전원위원회를 열어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해 초 구성된 인권위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이 사회보호법에 관한 입장을 확정짓지 못한 채 폐지안과 개선안을 함께 전원위원회에 제출한 데 이어 전원위원회에서도 결정이 한 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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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1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활동가, 농성, 보호감호제도

• 인권하루소식 (249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5일 ∼ 2004년 1월 12일)

  ... 지로 내달 9일로 연기…경찰 상경농민 폭력진압으로 62명 연행 15명 부상(1.8)/ 국가인권위, 만장일치로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 내기로…폐지법안은 법사위에 상정도 안된 상태(1.12) 3. 파병반대운동, 새해에도 쭉~! 파병반대국민행동, 국회 앞 '2004 투쟁선포대회' 개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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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체벌, 정부, 국회, 농성, 법무부, 어린이집, 이석기, 임금체불, 저항, 집회, 진상규명, 국방부, 이라크, 파병,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0호)

  "지침만 내려보내면 문제 풀리나"

  은혜사랑의집 인권문제 여전…보건복지부, 적극 대책 내놔야

  정신요양시설의 인권침해가 폭로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시설폐쇄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2003년 11월 28일자 참조> 8일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아래 공대위)는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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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10

  인권키워드

  시설, 치료, 정부, 검열, 불법감금, 의료서비스,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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