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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0월 7일 ∼ 10월 14일)

  ... 살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결성(10.10) ◎ 주요 판결 및 통계 경기도 지역 장애학생 4만7천834명 중 특수교육 대상학생 1만8천536명, 이 중 특수학교 취학 학생 7천6백94명으로 41.5%에 불과(10.8)/ 서울지법, 87년 수지김 사건 기소 윤태식씨에 살인혐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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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0-15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농성, 유가족, 무기, 군사주의, 미국, 한국, 간첩조작, 국회,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지역, 학생,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999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⑤ 1997년을 돌아본다!

  ‘문민적 정부’, 몰락으로 치닫는 마지막 몸부림

  ... 헤드라인으로 뽑기도 했다(2, 12일자).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공권력의 조직적인 테러는 학생운동을 겨냥하고 있었다. 경찰에 봉쇄된 한총련 출범식 과정에서 돌출한 ‘프락치 용의자 치사사건’은 한총련 죽이기의 신호탄이었다. 6월 10일 대검 공안부는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탈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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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5

  인권키워드

  공권력, 안기부, 학생운동, 노동자, 인권, 노동법, 역사, 제주, 학살, 한국, 테러, 자본, 검열, 노동, 대통령, 저항, 정리해고, 종교, 학생, 사전심의, 저항권,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7호)

  매향리 시위자가 악귀라니

  검찰, 항소이유서에서 주장

  ... 서가 15일 공개됐다. 수원지방검찰청 김도훈 검사는 "피고인들이 10여 차례 이상 외부의 학생 노조 재야단체 등을 끌어들여 조직적인 불법 폭력행위를 전개"했지만,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김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 목표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과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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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1-17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노조, 학생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0호)

  <논평> 두발 자유화의 의미를 생각한다

  ... 으로 두발 자유화를 얻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자유화가 아니다. 문제는 교육부의 권고대로 "학생회 등 학생 자치회를 통한 학생들의 충분한 토론과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온전히 진행될 수 있느냐에 있는 것이다. 진정한 자율결정을 원한다면 교육부나 각급 학교 당국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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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07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청소년, 단속, 남용, 인권, 체벌, 학생, 권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609호)

  "공교육 정상화" 촉구

  전교조 위원장 삭발 단행

  ...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재정 GNP대비 6% 확보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 실시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하 감축 △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공교육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이부영 전교조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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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5-05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원, 교육, 대통령, 학생, 광화문, 교육부,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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