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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가로 막는 것

  더위를 피할 사회적 시스템이 있나

  ... 는 근본적인 누진제 개편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하고, 또 누구는 누진제가 아니라 에너지 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도 이야기한다. 여기저기 불만과 논란의 가운데 목소리는 모이지 않는다. 전기를 필요한 만큼만 쓰자는 이야기가 없어서 못 쓰는 사람에게 가능한 적게 쓰라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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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6-08-18

  인권키워드

  인권, 전기, 에너지, 이야기, 정부, 기후, 국회, 건강, 소비, 평등, 기본권, 정책, 노동, 노동자, 이동권, 인권감수성, 장애, 장애인, 지역, 질병, 쪽방, 청와대, 피해자, 석탄, 발전소, 시대, 집, 각자도생, 빈곤, 요금, 생존, 한국, 의존, 자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3호)

  [디요의 인권이야기]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 드는 단상들

  ... 구조이다. 게다가 정부는 지향해야 할 사회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일단 금액부터 깎자는 정책은 고통분담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공무원 연금공단의 손해는 정부가 잘못한 정책의 결과다. 누구에게 또 다시 책임을 전가하는 꼼수를 부리는 것인가! 그렇지만 이 항변이 때론 너무도 나약하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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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4-10-30

  인권키워드

  공무원, 이야기, 한국, 정책, 가족, 국민연금, 부모, 생존, 국가, 정부, IMF, 고령인구, 노인, 대통령, 안전, 이념, 공단, 경제, 활동가, 일자리, 학교,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캄보디아 노동자들의 저항에 응답하자!

  ... 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규제를 동반하였다.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이를 위한 각종 정책은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만들 수 있는 필수조건이다. 저임금체계에서 사람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생활을 겨우 유지했고, 건강과 삶의 조건은 피폐해졌다. 하도급과 비정규직으로 인한 고용불안, 산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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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1-15

  인권키워드

  기업, 정부, 노동자, 최저임금, 한국, 자본, 지역, 인권, 정리해고, 피해, 정책, 노동, 비정규직, 파업, 중국, 성장, 노동인권, 용역경비, 임금, 저항, 지역사회, 질병, 한진중공업, 노동시간, 건강, 경찰, 권리, 일자리, 조직, 무기, 빈곤, 입법,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29호)

  [벼리] 학교 폭력 규제 대책의 문제점

  학교 폭력 정국 1년을 돌아보며

  ... 의 학교 폭력 ‘이미지’에 대해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 반면, 가해 사실 생활기록부 기재 정책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학생들이 잘 모른다.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사실 학교를 둘러싼 정책에서 학생이 소외당하는 것은 예전부터 그랬다. 하지만 2012년 버전은 더 심해졌다. 학생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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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냥 2013-01-09

  인권키워드

  학교, 정책, 학생, 배제, 평화, 가해자, 기업, 단어, 대기업, 소외, 학습, 피해자, 소비, 활동가, 상담, 무기, 전환, 시장, 연대

• 인권오름 > 일반 (203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

  ... 히 처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전 표현의 자유 선거 전에는 정책 토론할 자유는 없나요? 국민들은 정책에 관심 갖지 말고 농담 따먹기나 해야 합니까? 특별보고관은 선거전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조항을 확대함에 있어서 무상급식, 4대강 등 선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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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0-05-19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집회, 국가, 권리, 국가보안법, 선거, 명예훼손, 공무원, 인권, 인권위, 광장, 법, 미디어,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통령, 언론, 집시법, 촛불, 손해배상, 민주주의, 공공성, 정책, 이명박, 4대강, 검열, 공직선거법, 노조, 무상급식, 실명제, 허가제, 사전검열, 독립성, 국방부, 질문, 활동가, 공익, 탄압, 아시아,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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