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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서> 용산참사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제2의 사법살인이다!

  ... 수사연구소 등에서 증인으로 나와 경찰 특공대의 투입에는 문제가 있었고, 망루 발화 원인이 화염병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힘들다는 등의 증언들이 이어져 왔다. 변호인단 역시도 최대 쟁점이었단 망루 안 발화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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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10-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경찰, 사법부, 세입자, 권리, 법, 양심, 용산참사, 인권, 철거민, 법정, 막개발, 변론, 변호, 소외, 용산, 화염병, 진실, 평등, 주거,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87호)

  수명 다한 보안수사대

  노동자대회 참석 노동자 마구잡이 연행…노동·인권 단체 보안수사대 해체주장

  ... 13명은 불구속처리 됐다.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문경근 기획실장은 "보안수사대가 사수대, 화염병 투척자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광범위한 탐문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씨는 보안수사대가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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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0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불법집회, 간첩, 비정규직, 자백, 재판, 차별, 학생, 화염병, 경찰, 손배가압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1호)

  ‘시위학생 총격 경찰’ 고발

  충남경찰청장 등, 직권남용 혐의로

  ... 임양수 순경 등이다. 고발인들에 따르면, 임 순경은 지난 3월 24일 천안시 신안파출소에 화염병과 페인트병을 던지고 달아나던 단국대생 박상태(경제무역학부 2년) 씨를 조준사격해 관통상을 입혔으며, 김 청장 등은 지휘책임자로서 불법행위를 알고도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직무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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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5

  인권키워드

  가족, 검찰, 화염병, 경찰

• 인권하루소식 (620호)

  “경찰과실 인정 어렵다”

  재야, 국무총리 면담

  ... 놓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총리는 “2차례에 걸친 내무부장관의 보고에서 당시 시위는 화염병을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시위였고 현재까지 경찰의 명백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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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2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재발방지, 학생, 화염병

• 인권하루소식 (406호)

  경찰, 학생조직사건 잇따라 발표

  부산 10명, 고려대생 7명 등

  ... 였다. 또, 성균관대 부총학생 회장 이용덕 씨와 박신선(국문과 4년)씨가 13일 지난해의 화염병 시위와 관련해 구속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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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9

  인권키워드

  석방, 경찰, 가족, 국가보안법, 북한, 학생, 화염병, 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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