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성명/논평

  <성명서> 용산참사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제2의 사법살인이다!

  ... 수사연구소 등에서 증인으로 나와 경찰 특공대의 투입에는 문제가 있었고, 망루 발화 원인이 화염병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기 힘들다는 등의 증언들이 이어져 왔다. 변호인단 역시도 최대 쟁점이었단 망루 안 발화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검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10-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경찰, 사법부, 세입자, 권리, 법, 양심, 용산참사, 인권, 철거민, 법정, 법원, 막개발, 변론, 변호, 소외, 용산, 화염병, 진실, 평등, 주거,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7호)

  [김일숙의 인권이야기] 썩은 동아줄 잡은 이명박 정권

  ... 으로 달랠 수 있을까. 세상이 이 지경에 이르러도 정부와 보수언론은 철거민들의 불법점거와 화염병을 들먹이며 자신들의 위상만을 높이는데 급급하니 참담하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위상을 높이면 높일수록 자신들이 추락할 나락의 깊이만 깊게 할 뿐이다. 그리고 일시에 추락할 것이다. 이들이 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일숙 2009-01-21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감옥, 민주주의, 사생활, 수사기관, 인권, 범죄, 체제, 공익, 감청, 검열, 국가보안법, 대통령, 용산, 통신비밀보호법, 형벌, 화염병, 활동가, 권력, 법, 산업,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87호)

  수명 다한 보안수사대

  노동자대회 참석 노동자 마구잡이 연행…노동·인권 단체 보안수사대 해체주장

  ... 13명은 불구속처리 됐다. 금속산업연맹 법률원 문경근 기획실장은 "보안수사대가 사수대, 화염병 투척자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노동자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광범위한 탐문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씨는 보안수사대가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6-0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불법집회, 간첩, 비정규직, 자백, 재판, 차별, 학생, 화염병, 경찰, 손배가압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집회, 시위의 자유와 민법의 법리

  에피소드 1: 정부는 화염병 시위자는 물론 집회, 시위 주최자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여 불법폭력시위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는 이른바 ‘화염병 시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에피소드 2: 서울지검은 불법 폭력시위 피해자들이 집회를 주도한 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계수 2002-03-12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손해배상청구, 집시법, 화염병, 헌법, 기본권, 불법, 정부, 검찰, 비방, 헌법재판소, 회사,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71호)

  ‘시위학생 총격 경찰’ 고발

  충남경찰청장 등, 직권남용 혐의로

  ... 임양수 순경 등이다. 고발인들에 따르면, 임 순경은 지난 3월 24일 천안시 신안파출소에 화염병과 페인트병을 던지고 달아나던 단국대생 박상태(경제무역학부 2년) 씨를 조준사격해 관통상을 입혔으며, 김 청장 등은 지휘책임자로서 불법행위를 알고도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직무를 이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25

  인권키워드

  가족, 검찰, 화염병, 경찰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