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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8호)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①

  장시간 노동, 박봉에 우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 불법 고용 대구 KBS에서 운전일을 하는 유 씨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불안한 미래이다. 파견법상의 직접고용 의무를 피하기 위한 사측의 조처로 2년의 계약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 "돈을 적게 받든 많이 받든, 안정적으로 일할 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유 씨는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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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진 2003-09-18

  인권키워드

  임금, 간접고용, 노동, 노동자, 학교, 퇴직금, 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직접고용, 파견법, 민간위탁,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와글와글 깔깔 (24호)

  [와글와글 깔깔] KTX 귀향길

  서울지방노동청, 눈 가리고 귀 막고

  ... 한 위탁계약의 본질적 부분이 도급계약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어 공사와 유통이 파견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흐흐... 바로 제가 썼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부분이 제일 맘에 드는데요.” “맞아요, 맞아. 헐헐... 저는 그 결정문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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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6-10-11

  인권키워드

  공무원, 교육, 대통령, 생명, 파견, 파견법, 이야기, 예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만화사랑방 (2963호)

  [만화사랑방] 현실은 더하다

  ... 업·특근 선택'이 '잔업·특근은 기본'으로 바뀌지만 이를 규제할 방안은 마땅치 않다. 또 파견법의 파견금지업무에 실습생들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은 등 사실상 '불법파견'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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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1

  인권키워드

  임금, 학교, 최저임금,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4호)

  "노 정권, 인권유린 정권으로 남을 것인가"

  민주노총, 비정규법 개악저지 농성 돌입

  ... 해서 합의된 법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안도 인권위 결정에도 파견법에 의한 중간착취의 문제, 불법파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문제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며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이제부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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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0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 민주노총, 국회, 노동자, 노동법, 기간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 인권, 최저임금, 차별, 입법, 노동시장, 대통령, 양심, 특수고용, 파견법, 경찰, 일자리, 역사, 노동탄압, 손배가압류,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52호)

  "정부안 강행하면 총파업 돌입"

  비정규직노조 간부 파업 및 총파업 결의대회 개최

  정부와 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파견법, 기간제법 등 비정규관련 노동법 개악안 통과를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개악안 철회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요구하는 총력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 연대회의 소속 비정규직 노조 대표자들이 총파업 결의를 밝히고 있다.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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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1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입법, 집회, 노조, 농성, 대통령, 심의,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원청, 활동가, 권리, 전환, 비정규, 정규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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