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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18호)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①

  장시간 노동, 박봉에 우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 불법 고용 대구 KBS에서 운전일을 하는 유 씨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불안한 미래이다. 파견법상의 직접고용 의무를 피하기 위한 사측의 조처로 2년의 계약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 "돈을 적게 받든 많이 받든, 안정적으로 일할 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유 씨는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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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진 2003-09-18

  인권키워드

  임금, 간접고용, 노동, 노동자, 학교, 퇴직금, 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파견, 직접고용, 파견법, 민간위탁,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와글와글 깔깔 (24호)

  [와글와글 깔깔] KTX 귀향길

  서울지방노동청, 눈 가리고 귀 막고

  ... 한 위탁계약의 본질적 부분이 도급계약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어 공사와 유통이 파견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흐흐... 바로 제가 썼습니다. 개인적으로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부분이 제일 맘에 드는데요.” “맞아요, 맞아. 헐헐... 저는 그 결정문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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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6-10-11

  인권키워드

  공무원, 교육, 대통령, 생명, 파견, 파견법, 이야기, 예술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만화사랑방 (2963호)

  [만화사랑방] 현실은 더하다

  ... 업·특근 선택'이 '잔업·특근은 기본'으로 바뀌지만 이를 규제할 방안은 마땅치 않다. 또 파견법의 파견금지업무에 실습생들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은 등 사실상 '불법파견'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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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1

  인권키워드

  임금, 학교, 최저임금, 파견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5호)

  노개위 노동법 개정작업 또다른 갈등 우려

  7개 시민·사회단체 노사관계 개혁 공동 토론회

  ... 단적 노사관계법에 대해서는 개정이 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재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근로자 파견법과 집단해고요건 완화 등은 근로자에 대한 보호장치 없이는 도입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의 공동 대응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토론에 참가한 대부분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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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9

  인권키워드

  노동법, 대통령, 정치, 파견법, 자본주의, 권력, 한국,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6호)

  노사정위 '비정규직 대책', 어디로 가나?

  비정규직 확산․불법파견 양성화 등 우려

  ... 급계약을 가장해 불법적으로 파견노동자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직접고용하도록 하는게 아니라 파견법을 적용해 합법적 파견사업으로 유도하는 등의 방안이 공익위원 의견으로 노사정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조직2국장은 "불법파견을 오히려 양성화시켜 간접고용을 확산, 제도화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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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제도화, 고용,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변, 기간제, 민주노총, 복지,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직접고용, 권리, 불안,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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