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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5호)

  '모내기' 공안비평은 표현의 자유 침해

  유엔 자유권위원회, 그림반환·유죄판결 무효화·보상 등 권고

  ... 노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대법원은 그림 상반부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광경을 그려 북한을 찬양했고, 하반부는 남한을 그린 것으로 통일을 저해하는 제국주의 등을 몰아내고 피지배계급이 혁명을 일으키자는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에 동조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 씨의 주장은 다르다. 신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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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대법원, 자유권규약, 통일, 북한, 한국, 제국주의, 검찰, 법무부, 인권, 찬양, 민변, 권리,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17호)

  정희진의 인권이야기

  '권리'와 '도리' 사이에서

  ... 입각한 성 역할이다(유관순이 누구의 관점에서 "누이"인가?) 모성과 같은 보살핌의 노동을 찬양하든 비하하든, 어머니의 역할은 인간이 이해 관계에 따라 만든 사회적 구조, 따라서 정치 제도일 뿐이다. 만일 우리의 상식대로 모성이 본능이라면, 어머니들은 절대로 뱃속의 여아를 살해할 리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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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진 2002-01-22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한국, 가정폭력, 정치, 질문, 가족, 고문, 노동, 노동권, 노인학대, 미혼모, 신문, 아동학대, 여성인권, 인권, 자살, 저항, 차별, 찬양, 피해자, 정당, 조직, 제도, 학교, 기본권,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0호)

  야만의 20세기를 반추하는 인권영화제

  한국영화 약진…올해의 인권영화상…뉴라운드반대 섹션

  ... 방송금지된 영화. 일테면 ‘흑표범당’은 반국가단체(또는 이적단체)이며 이 작품은 ‘고무 찬양’에 해당되는 모양이다. 인권영화제는 영화제 전 기간동안 ‘무미아 석방’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무미아 석방을 요구하는 엽서를 관객들이 직접 작성하고 영화제가 이를 모아 미대사관으로 보낼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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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1999-11-19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석방, 진보, 할머니, 국가보안법, 단어, 사상, 사형, 양심, 인종, 차별, 찬양, 공부방, 피해자, 제도, 제주, 신자유주의, 권력, 피해,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5호)

  <자료 요약>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1997년 보고서 ②

  ... 있다. 국보법의 7조 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누구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다른 조항들은 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하는 것, 그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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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6

  인권키워드

  한국, 국보법, 권리, OECD, 노동권, 노동법, 감시,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북한, 미국, 결사, 인권, 찬양, 단체협상, 조직, 안보, 조직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8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남한편①

  김주석 사망 후 국보법 구속자 증가

  ... 반 혐의로 체포된 노래패 '희망새'의 회원 8명은 양심수이다. 이들은 당국에 의해 북한을 찬양·고무하는 내용으로 간주된 시에 바탕을 둔 뮤지컬을 공연하려고 했고 시의 일부를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배포한 혐의로 체포된 양심수들이다. 이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또 다른 양심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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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사회주의, 노동자, 사형, 안기부, 재판, 집회, 권리, 가혹행위, 간첩, 국회, 대통령, 석방, 신문, 정상회담, 찬양, 노동법, 사찰, 조직, 마을, 통일,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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