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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주거인권학교 (2호)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④] 일용노동의 거리, 요세바와 일본 노숙인 운동

  영화 <노가다> 속 또 다른 인권현장

  ... 제에서 상영될 김미례 감독의 <노가다> 중 한 장면. 요세바를 중심으로, 노동 재해와 임금 체불 등에 대응하는 일용노동자 운동이 노숙 운동과 만난다. 상야 쟁의단, 사사시마 일용노동조합 등은 일용노동자들의 노숙화에 따른 자연스런 확장이다. 일본에서는 매년 1회 전국규모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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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06-05-03

  인권키워드

  일본, 운동, 지역, 철거, 조직, 동료, 한국, 노동, 복지, 생명, 인권, 활동가, 일자리, 주거, 조직화, 연대, IMF, 노숙인, 노숙자, 시설, 위법, 임금, 역사, 체불, 마을, 네트워크, 텐트, 정부, 재해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작업장감시|일반 (2896호)

  "노동자 감시는 기업의 범죄행위"

  '회사의 감시, 차별로 인한 건강권 침해사례 보고대회' 열려

  ... 안 반응을 수반한 적응장애가 발생했다며 조합원 8명이 제출한 요양신청에 대해 전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바 있다. 2003년 '노동자감시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이 (주)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업종·지역·규모를 고려해 추출한 조사대상 207개 사업장 가운데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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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15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CCTV, 회사, 스트레스, 자본, 기업,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건강권, 건강, 기술, 철거, 노조, 사생활, 저항, 지역, 형사처벌, 휴식, 범죄, 공단, 노조탄압, 생존, 미국, 한국, 조합, 연대, 발전, 재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3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②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1)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추가되어 징역 7년 6개월 형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그런데 기업이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이처럼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처벌된 사례는 사실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이준 회장 등이 삼풍백화점 붕괴의 원인이 된 옥상 증축공사를 직접적으로 챙겼을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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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우 2016-07-13

  인권키워드

  참사, 삼풍백화점, 기업, 정부, 하청업체, 한국, 원청, 공무원, 세월호, 재발방지, 벌금, 불법, 법, 중대재해, 노동자, 대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생명, 언론, 재난, 재벌, 학생, 회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광화문, 기업처벌, 입법, 공공, 법원,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막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 중 하나의 결과가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 정부 책임자 처벌법>입니다. 아직 법안이 발의된 것은 아니지만 취지와 주요 쟁점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연재를 합니다. 재해공화국, 그러나 사업주의 책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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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중대재해, 재해,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법, 정책,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입법, 법정,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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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57호)

  [벼리] 비닐하우스 촌 화재의 원인은 정부의 ‘부작위’

  주거권의 원칙에서 출발하는 비닐하우스 촌 정책 필요

  ... 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이 비닐하우스나 판잣집보다 주거환경이 우수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재해에 취약하고 상하수도나 전기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등의 문제는 주거권의 일부일 뿐이다. 적절한 주거비 부담, 점유의 안정성, 직장이나 학교에 접근이 쉬운 위치, 지역공동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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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1-06-29

  인권키워드

  정부, 주거권, 이주, 지역, 개발, 권리, 임대주택, 주거, 퇴거, 집, 마을, 인권, 정책, 세입자, 학교, 서울시, 재해, 강제퇴거, 대법원, 부작위, 생명, 인재, 질병, 쪽방, 철거민, 최저주거기준, 돌봄, 설득, 활동가, 역사, 전기, 생존, 철거, 주민,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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