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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4호)

  <인권시평>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은 누구인가?

  ... 정해진 이치였는지도 모른다. 부산지방법원은 작년 말 페스카마호사건 피고인 6명 전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였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당시에 큰 충격을 받은 우리 한국사회는 ‘6명 전원 사형’이라는 판결에는 전혀 충격을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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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4-01

  인권키워드

  사형, 국회, 한국, 근로기준법, 노예, 임금, 차별, 애도, 체제, 권리, 중국, 자본,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49호)

  "북한인권 균형있는 시각에서 봐야"

  [분석]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보고서

  ... 가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북한형법에 대한 국내전문가들의 견해로는 반체제 범죄를 사형 대신 무기 노동교화형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형벌 완화를 꾀했고, 조항수가 늘어난 것은 범죄행위를 구체화함으로써 과도한 유추해석을 방지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북한인권상황은 오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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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2-04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형벌, 범죄,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형, 생명권, 인권, 인권교육, 전쟁, 시민사회, 권리, 무기, 평화, 권력, 미국, 미디어,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1호)

  <제5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⑤ 올해의 인권영화상 후보작(한국작-1)

  ... 건으로 남아 있다. 당시 '인혁당 재건위'와 '민청학련' 사건 관련 혐의자는 1천여 명, 사형만도 8명, 핵심인물들은 무기에서 징역 20년, 15년까지 선고되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불온한 자들에 대한 처벌로 기록될 뻔한 사건. 하지만, 또 하나의 기록이 우리를 암담하게 한다.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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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영화제 2000-10-24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사형, 성매매, 여성, 할머니, 진실, 국가보안법, 대법원, 불평등, 사법부, 석방, 아동, 인권, 인신매매, 할아버지, 이야기, 권리, 집, 부모, 무기, 다큐, 빈곤, 불법,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9호)

  구국전위 안재구 씨 사형구형

  안씨 반국가단체 결성부인, “결성축하문 조작되었다”

  ... ;구국전위｣ 사건으로 지난 6월 구속된 안재구(61, 전 경희대 강사)씨에게 사형이 구형되었다. 17일 서울지방형사지법 합의21부(주심 윤강렬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사는 논고를 통해 “안씨는 구국전위를 결성한 수괴로, 강령과 규약 등을 통해 반 국가단체를 구성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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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사형, 안기부, 검찰, 변론, 북한, 재판, 경제,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94호)

  냉전 족쇄에 '묶인 발' 누구인가

  ... 년 고 윤이상 선생과 물리학자 정규명 박사 등 재독 유학생과 현직 교수들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까지 구형했던 '동백림 사건'을 비롯, 잇따른 조작 간첩사건에도 굴하지 않고 이들은 반독재 투쟁의 불씨를 지펴왔다. 광주의 진실을 앞장서 알린 것도 이들이었고, 남북한 학문교류와 90년 '조국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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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8

  인권키워드

  간첩, 역사, 일본, 김대중, 국적, 국정원, 낙인, 대통령, 북한, 사형, 양심, 여권, 파견, 진실, 탄압, 미국, 국가,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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