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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0호)

  불법체류자 자녀 불안한 등교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자녀들이 불안한 신분 상태로나마 국내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관련기사 본지 2월 18일>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소장 김해성 목사)은 6일 현재 불법체류자의 자녀 중 3명이 정식으로 학교에 입학했으며 또 다른 3명이 입학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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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07

  인권키워드

  학교, 불법체류, 집, 불안,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70호)

  외국인 노동자 갈 곳이 없다

  외국인노동자인권공대위, 항의방문 등 계속

  ...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출입국관리소측은 “지반 씨는 사업장 이탈로 체류허가가 취소된 불법체류자이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외국인노동자인권공대위)는 “민법 제111조에 따라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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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단속, 산재,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탄압, 노동자, 불법체포, 석방, 저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 인권오름 > 와글와글 깔깔 (44호)

  [와글와글 깔깔] 국정홍보처의 ‘국민자신감’

  ... 한 젊은 남성을 전쟁터로 보내 죽게 했습니다. 당신은 이주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쓰기 위해 불법체류자라는 무권리 집단을 만들어 야만적인 단속을 하고 많은 이들을 죽였습니다. 당신은 전기세를 낼 돈이 없는 사람이 사는 집에 전기를 끊고 그들에게 유일한 빛과 온기로 촛불만을 허락하더니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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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7-03-07

  인권키워드

  집, 동지, 전기, 무시, 공공성, 이라크, 단속, 미국, 법, 군대,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재발방지, 정리해고, 촛불, 파업, 평택, 불법체류, 개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8일 ~ 12월 14일)

  ... 장애수당 지급을 추진키로 ◆ 14일(일)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박유신 부장판사), 불법체류 조선족 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경우 2년 동안은 중국보다 임금이 높은 우리나라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민주노총, 종묘공원서 조합원 2천여 명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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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중국, 아시아, ILO, IMF, OECD, 검찰, 난민, 민주노총, 석방, 중증장애인, 불법체류, 세계인권선언, 온실가스, 부당해고,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외국인노동자 인권운동 일지>

  ... 관 간담회, 고용허가제 도입 합의 7.13 명동성당 단식농성(6일간) 8.26 대법원,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도 퇴직금 지급” 판결 9.9 경제장관 간담회의, 고용허가제 포기, 현행 산업기술연수생제도 골격 유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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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대법원, 산업연수생, 노동자, 의료보험, 퇴직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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