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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5호)

  청원접수증, 출소장 발부 의무화 요구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2일 수용자들을 위해 △청원접수증 발부제도 신설하고 △출소자에게 의무적으로 출소장을 발부 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공식요청서를 통해 수용자 청원권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정부가 국민의 공식요청과 청구 등에 대해 접수 및 확인서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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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5-03

  인권키워드

  법무부, 교도관, 교정시설, 제도화, 피해, 정부

• 인권하루소식 (184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23일 ∼ 4월 30일)

  ... 케스 사격장 반대 수천명 시위·철조망 절단하기도, 미 언론도 중단촉구(4.26~28)/환경운동연합, 미국의 기후협약 탈퇴선언 항의 미대사간 앞 기습시위(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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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청소년, 법, 일본, 경찰관, 노조, 민주노총, 성폭력, 언론, 위법, 위안부, 경찰폭력, 진상규명, 민주당, 민변, 불법, 피해, 미국, 진보넷, 거부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5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공안정국 굿판을 집어치워라!

  ... 폭력배의 행위와 동일시하는 한, 우리는 양심의 보루라 하는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 노동운동을 마치 말살해야 할 불순한 행위로 취급하는 한, 개혁은 없다. 공안정국의 굿판을 이제 그만 걷어치워야 한다.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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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5-03

  인권키워드

  노동법, 파업, 재판, 노동조합, 법정, 법원, 노동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신문, 양심, 회사, 경찰,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3호)

  국가인권위법, 핵심조항 합의유보

  낙관도 비관도 못해, 법무부 로비 극성 예상

  ... 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인권기구 공대위는 27일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윤기원 민변 사무총장, 최영애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김정숙 민가협 운영위원 등이 국회 정문 앞에서 ‘허울뿐인 개혁, 빈껍데기 인권위법안 반대’라는 글귀가 쓰인 팻말을 들고 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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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대통령, 심의, 독립성, 민주당, 민변, 배제,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840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와 사회권상황 심사

  ... 안과 권고’(자세한 내용은 <인권하루소식> 95년 5월 23일자 참조하거나 인권운동사랑방으로 연락)를 한 바 있다. 사회권위원회는 정부보고서, 민간단체의 반박보고서, 제3의 경로를 통한 정보 등을 통해 사전에 상황을 인지하고 회기중에 민간단체와 정부대표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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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정부, 사회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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