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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논평 (5호)

[논평] ‘커터칼’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 기간 중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폐지된 사회보호법과 보호관찰제도는 예의 그 ‘지독한’ 차별적 편견과 함께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사회보호법이 무엇이었나. 1980년 군사쿠데타 직후 전두환 정권이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만든 사회보호법은 이중처벌과 인권유린의 산실이 아니었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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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가해자, 피해, 언론, 정치, 차별, 범죄, 역사, 감시, 보호관찰, 국가, 테러, 배제
인권하루소식 (2659호)

'비정규직 입법안'의 실체

정부·여당, '농성' 핑계 책임회피… 비정규노조 대표단, '단식' 결의 `

... 자의 고통을 정규직 노동자가 분담할 것을 강요해 왔다. 그러더니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고 차별을 해소하겠다"며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대하고 차별을 교묘하게 고착화시키는 비정규직 입법안까지 추진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비정규노조 대표단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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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9-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정규직, 노동법, 차별, 법, 정책, 입법,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1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16일 ∼ 2004년 2월 23일)

... 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촉구 기자회견 가져(2.19)/ ‘비정규직 차별 철폐·노동탄압 분쇄 고 박일수 열사 분신대책위원회’, 현대중공업과 사내 하청 인터기업을 부당노동행위로 울산노동사무소에 고발(2.20) 3.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운동 확산 시민사회단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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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4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운동, 실명제,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집회, 차별, 하청, 경찰,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54호)

"정부, 국제인권원칙 위반․노동인권 침해 앞장"

인권단체들, 손배·가압류 등 노동기본권 실태 보고서 발표

... 서'를 내고 "노동조합과 운동가들에 대한 살인적인 손배·가압류와 각종 부당노동행위, 각종 차별에 시달려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헌법과 노동관계법, 그리고 국제인권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된다"면서 "한국정부가 인권침해의 가해자로 앞장섬으로써 국제인권원칙에 따른 국가의 책무를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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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13

인권키워드
정부,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노동자, 노동, 인권, 파업, 권리, 헌법, 국가, 가해자, 건강권, 기간제, 노조,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명예훼손, 사회권, 사회권규약, 심의, 임금, 정규직, 차별, 파업권,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손해배상, 무시, 무기, 자본, 실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11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30일 ~ 8월 6일)

... 해? 그러면 통신을 차단한다!” 동성애사이트 이반시티닷컴 차단돼(7.30)/ ‘동성애자 차별반대 공동행동’ 발족, “동성애 사이트 차별 근거 밝혀라” 요구(7.31)/ 정통윤, ‘구국의 소리’ 진보넷 등의 회선제공업체 등에 삭제 요구(7.31)/ 검색포털 네이버(NAVER), “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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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대법원, 대통령, 육아휴직, 진보넷, 가혹행위, 개인정보, 공권력, 노조원, 불법체포, 사생활침해, 이근안, 저항, 차별, 해고, 노동시간, 인권위, 노조법, 정당, 권력, 미국,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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