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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⑫ 제 20·21 조

  정치는 우리 의사대로!

  ...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집회의 자유를 부정당하는 대표적 집단이 존재한다. 바로 대학생들이다. 노동자의 집회, 철거민의 집회장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전투경찰들은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집회 참석을 금지한다. 경찰이 밝히는 이유는 '노동자도 철거민도 아닌 너희들이 왜 여길 왔느냐'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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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결사, 선거권, 정치, 노동자, 언론, 철거민,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화, 국가, 선거, 경찰관, 사전신고제, 선거연령, 수형자, 여성, 이념, 인권, 차별, 참정권, 투표, 허가제, 평화집회, 범죄, 다짐, 평등, 접근권, 정당, 약자, 헌법, 진보정당, 기본권, 미국, 법,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6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30일 ∼ 12월 6일)

  ... 0대 가장, 또다시 가족에게 폭력 휘둘러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노동부, 기업의 인수·합병시 두 기업 노조의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한 복수노조 허용키로/영화인 1천여명, ƒ스크린쿼터제 축소 반대„ 거리 시위 뒤 농성 돌입/아내살해 누명 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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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기업,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가족, 경찰관,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농성, 대법원, 복수노조, 석방, 재소자, 종교, 집회, 인종차별, 독립성, 제주, 학교,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6호)

  교도소·농성단 단식 잇따라

  "양심수 석방, 국보법 철폐"

  ... 직무대행 노수희 씨도 8일부터 동조단식에 들어갔다. 한편, 지난 5일 수도권지역 대학생, 노동자 및 사회단체 인사 6백여 명은 서울역광장에서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투쟁대회'를 개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범민련,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 철회 및 민간통일운동보장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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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4호)

  법무부 '인권의 걸림돌' 아냐

  국가인권기구 무력화, 특검제 반대, 준법서약 도입 등

  ... 다는 주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실업자들이 불순세력화 할 우려가 있다며 노동부가 추진 중이던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입법화에 제동을 건 곳도 법무부였고, 사상전향제 대신 준법서약제도라는 새로운 족쇄를 만들어 낸 것도 법무부였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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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4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 검찰, 역사, 헌법, 독립성, 민변

• 인권하루소식 (1263호)

  IMF 1년, 돌아 본 우리 모습

  ... 지난해 12월 3일 IMF 통제체제가 들어선 이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실업률의 증가와 노동권의 박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중 실업률은 7.1%에 실업자는 1백53만6천 명. 지난해 11월 실업률 2.6%, 실업자 57만4천명이었던 것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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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IMF, 민주노총, 정부, 노동권, 인권, 학생, 교육부,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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