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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방폐장 찬반 주민투표 관권개입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입장

  ... 지 서슴지 않은 것은 실로 충격적이다. 이밖에도 대필, 서명위조, 날짜 없는 신고서 등 수집된 사례는 입을 다물지 못할 지경이다. 4. 자료집에 포함된 세대인 명부에는 지역 주민 개개인의 찬반 유무가 공무원의 자필로 표시되어 있다. 이 명부는 개인과 세대원수가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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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14

  인권키워드

  정부, 공무원, 공권력, 지역, 정책, 주민, 인권, 다짐, 진상규명, 권리, 국가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13호)

  날뛰는 초국적기업에 재갈 물리기

  동남아 진출 한국기업 노동권 탄압 실태 발표

  ... 한 '해외진출기업 분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도 포함됐다. 노사분쟁 89.7% 아시아에 집중 2004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통계에 따르면 해외진출 한국기업 6275개 가운데 중국이 2783개(44.4%)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로 1579개(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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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노조, 탄압, 기업, 노동권, 퇴직금, 회사, 노동조합, 활동가, 노동탄압, 아시아, OECD, 감시, 민주노총, 하청업체, 체불, 중국, 네트워크, 근로기준법, 임금, 파견, 영세사업장, 체제, 운동, 역사, 국가, 중대재해, 조직화, 입법, 연대, 정부, 삼성전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물구나무 (2913호)

  [즐거운 물구나무] 법원도서관 차별 유감

  ... 등) 및 개방 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도서관 증축과 이로 인한 부작용(대규모 도서관의 서울집중과 소규모 도서관의 지역분산배치정책으로의 정책전환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 할 때 일반인에 대한 이용제한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인의 이용을 배제한 법원도서관의 이용이 과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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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김명훈 2005-10-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사법부, 시설, 인권, 이야기, 조직, 국가, 배제, 대법원, 변호,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12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돌입 경고

  민주노동당 실태조사…노동부도 비정규직 46.9%

  ... 일부는 정규인력을 감축하고 외주용역화하면서 해당 비정규직에 대해서 간접고용을 이유로 아예 집계에서 제외하고 있거나 현황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며 "비정규직 비중은 집계된 수치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파업 앞장선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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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노조, 여성, 차별, 간접고용, 국회, 남용,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직접고용, 고용, 기간제,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퇴직금, 입법,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11호)

  [김도현의 인권이야기] 어느 하급심 판결에 대한 유감

  ... 까지는 누가 보아도 영업비밀침해죄를 면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왜 KLDP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되었을까? 문제는 Etund가 GPL(GNU General Public License)의 적용을 받는 프로그램인 Vtund를 개작한 소프트웨어라는 데 있다. GPL은 저작권사용허락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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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현 2005-10-1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 개발, 법원, 사법부, 재판, 설득, 운동, 심리, 불법, 한국, 공공,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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