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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4월)

  ... 제기하겠다”(4.24)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이 “합법 시위․쟁의는 보장하되 불법 시위․쟁의는 엄단”(4.26)하라고 한 날, 경찰은 “외국공관이 있는 곳까지 행진하는 것은 안 된다”며 노동절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4.26)하고, 채증반을 구성해 모든 시위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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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정부, 청소년, 경찰, 법원, 집회, 검열, 경찰관, 노조원, 대통령, 조직, 무시, 공무원, 단결권, 민주노총, 영장, 위법, 인권, 저항, 화염병, 경찰폭력, 다짐, 노동절, 행진, 권력, 불법, 국가, 진보넷, 근로, 주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9호)

  '중간착취' 시달리는 파견노동자

  저임금-장시간노동-산업재해 악순환

  ... 일 기자회견을 갖고, "파견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근로자파견법이 제정됐지만 불법 파견은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노동자들의 현실은 열악해졌다"며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근로자파견법을 철폐하고 직접고용을 쟁취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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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9-21

  인권키워드

  노동, 임금, 간접고용, 파견노동자, 파견, 직접고용, 가족, 감시, 근로기준법,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용역, 파견법, 노동시간, 건강, 불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2호)

  <인권시평> 사실은 사실대로

  ... 갈등이 생기면 공안세력이 대책회의를 갖곤 했다는 것이나, 탄압의 빌미로 삼기 위해 일부러 불법을 유도하는 것이 그들의 관행이라는 것도 대개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길이 별로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육하원칙을 따라야 하는 사실 구성의 형식적 요건 때문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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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1999-11-09

  인권키워드

  검찰, 파업, 세력, 진상, 진실, 탄압, 권력, 불법, 한국, 진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8호)

  내 아들은 억울하다

  가혹행위, 꿰어 맞추기 수사 의문

  ... 됐다. 그후 경찰들은 아들에 대한 면회와 변호인 접견을 금지시켰고 일주일이 넘게 이 씨를 불법 구금했다. 하지만 아무런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자 풀어주었다가 2달 후 강간 등의 혐의로 재구속했다. 그는 “범행을 부인할 때마다 주먹과 발 등으로 무차별 폭행했다”며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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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피해자, 경찰, 가혹행위, 법원, 검찰, 경찰관, 변호, 청와대, 불법, 피해

• 인권하루소식 (1290호)

  <공동성명서> 확증도 없이 '반국가단체' 규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 부쳐-

  ... 건에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중요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 불법 도감청에 의한 녹음테이프와 누구나 조작할 수 있는 얼굴 없는 제3의 협조자에 의해 제시된 컴퓨터 디스켓과 같은 것뿐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몇 년 동안 치밀하게 수사하여 왔다는 사건의 명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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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검찰, 사상, 민주주의, 사법부, 정부, 안보, 국가, 한국, 노동자, 대법원, 사생활,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조직, 무시, 불법, 세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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