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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8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악 집시법 불복종운동 매뉴얼」

  준비된 불복종 속에 희망이 싹튼다

  ... 가 제안하고 있는 불복종운동은 집회시위의 '성역'을 뚫고 들어가자는 것, 경찰의 자의적 '불법' 규정에 따지고 들자는 것, 각종 피해사례를 모아 헌법소원과 법 개정 운동의 밑거름으로 삼자는 것, 그 과정을 통해 집시법의 부당성을 온몸으로 느끼고 시민들에게 알려나가자는 것이다. 매뉴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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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4-23

  인권키워드

  집시법, 경찰, 법, 인권, 집회, 시대, 운동, 권리,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42호)

  ◐ 장호순의 인권이야기 ◑ '촛불집회'를 불온시 하는 그들

  ... 서유지가 보장되면 야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한다는 집시법 조항은 모른척하고, 야간옥외집회는 불법이라고 우겨댔다. 결국 검찰은 촛불집회 주동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시민단체들은 촛불집회의 종결을 선언해야 했다. 현행 집시법은 지난해 12월 개정되었다. 16대 국회에서 집시법이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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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2004-03-30

  인권키워드

  촛불집회, 집회, 헌법재판소, 집시법, 기본권, 국회, 단속, 언론, 경찰, 민주주의, 법, 검찰, 결사, 옥외집회, 위법, 촛불, 체제, 광화문, 권리, 헌법, 평화, 불법,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36호)

  "야간집회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

  집시법대응연석회의, '집회 사전금지 사전봉쇄는 있을 수 없어'

  최근 경찰의 야간 집회 불법 규정에 대해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가 "야간집회는 헌법의 보장하는 권리이며 자유"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연석회의는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경찰의 야간집회 불법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석회의는 경찰이 집시법 제10조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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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20

  인권키워드

  야간집회, 헌법, 경찰, 집회, 집시법, 권리, 옥외집회, 불법, 검열, 민주노총, 불법집회, 촛불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89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 판이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사건 관련자들은 수사과정에 있어서의 불법성도 지적한다. 당시 연행됐다 풀려난 라영찬 씨(한의사)는 "최초 연행된 직후, 수사기관은 이미 대외적으로 공개된 자료 외에 내부문건 등을 상당수 확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회원들끼리 주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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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의료, 수사과정, 영장, 의료보험, 재판, 치료, 조직, 감시, 건강권, 국회, 수사기관, 지역사회, 학습, 민주당, 공공성, 불법, 국가, 연대, 정부,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182호)

  명분 없다! 사법경찰권 확대

  정통부.병무청, 수사권 부여…인권 침해 우려

  ... 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불법 감청설비 및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선 정통부 4∼9급 공무원이, 병역·입영기피 행위에 대해선 병무청 4∼9급 공무원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게 된다. 그리고 정통부와 병무청 직원은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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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6

  인권키워드

  단속, 범죄, 경찰, 공무원, 법무부, 영장,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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