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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방폐장 주민투표 즉각 중단하라!

  ... 앞둔 불법과 부정, 관권개입이 도를 지나쳤기 때문이다. 각 지역의 방폐장반대대책위원회가 수집한 증거자료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진상조사단이 현지에 내려가 조사한 결과 이미 이를 입증할 자료들은 너무도 많다. 각 지역의 부재자투표 신고율을 보면, 군산시는 39.36%, 경주시는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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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31

  인권키워드

  지역, 정부, 투표, 불법, 공무원, 민주주의, 발전, 언론, 진상조사, 총선, 선거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25호)

  청계천까지 진출한 길거리 CCTV

  정보인권활동가모임, 국가인권위 진정

  ... 시민들이 카메라 설치 사실을 알기 어렵다"며 "300만 이상의 시민들이 자신의 이미지의 수집목적과 그 전파가능성, 이용가능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CCTV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공단 관계자는 "쓰레기 투기나 야간에 취객이 일으키는 문제를 감시하는 것도 CCTV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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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8

  인권키워드

  CCTV, 감시, 공단, 활동가, 철거,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23호)

  국회 앞에 둥지 튼 가난한 이들

  "권리는 시혜와 동정 대상 아니다"…천막농성 시작

  ... 민, 장애인, 노숙인 등 250여 명은 이날 △기초법 전면 개정 △자활지원법 제정 △행정대집행법 개악 중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비정규직권리입법 쟁취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 국민 15%에 해당하는 빈곤층 700만 시대, 정부가 앞 다투어 내놓은 정책은 빈 깡통처럼 요란하고, 심지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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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10-27

  인권키워드

  국회, 권리, 빈곤, 정부, 장애, 법, 노인, 저항, 차별, 제도, 정책, 강제노동, 노동, 노동자, 농성, 부양의무자, 비정규직, 수급자, 심의, 여성, 자살, 지역, 집회, 철거민, 사회보장, 시대, 일자리, 실업, 입법,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만화사랑방 (2923호)

  [만화사랑방] 그대들이 아무리 막아도...

  ... 단체와 롯데호텔·롯데백화점·농심 등 대형업체들이 해운대와 서면 등 주요도심에 대해 날마다 집회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김석구) 정보과 관계자는 "(장소선점 때문에) 아펙행사장 주변에 추가로 집회신고를 할 수 있는 비어있는 자리는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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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10-2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광장

• 인권하루소식 > 시민·정치적 권리|일반 (2922호)

  [연재] 사상의 '독점시장'을 깨자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⑤ 정신적 자유권

  ... 정신적 자유권은 양심·종교·학문·예술의 자유 등 생각을 형성하는 내심의 자유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모두 포괄한다. 15일 송석윤 교수(서울대 법학)는 "내심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습득하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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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26

  인권키워드

  사상, 기본권, 헌법, 청소년, 민주주의, 매체, 국가보안법, 양심, 정당, 강제해산, 대통령, 언론, 권리, 국가, 시장, 배제, 일본, 강제퇴거, 공직선거법, 장애, 집시법, 집회, 출입국관리법, 허가제, 피해자, 경찰, 사회주의, 조직, 벌금, 공공성, 한국, 선거, 체류, 연결, 철거, 공공, 진보당,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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