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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1호)

  <논평> 지하철 참사를 보며 경계해야 할 것들

  ... 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할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혐오와 편견에 길들여진 사회적 폭력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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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22

  인권키워드

  참사, 장애, 생명, 장애인, 인재, 자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42호)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곧 발효

  미등록 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인권, 차별없이 보장돼야

  ... 이 오랜 어려움을 겪은 후 얻어낸 값진 승리"라며 협약의 발효를 환영했다. 이어 "외국인 혐오증이나 외국인에 대한 탄압이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전세계 이주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보호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다른 국가들도 이민 정책이나 난민 정책의 진전을 위해 협약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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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21

  인권키워드

  권리, 이주노동자, 가족, 인권, 노동자, 출신국, 법, 정책, 고용,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난민, 사생활, 사회권, 이주민, 불법체류, 탄압, 미등록,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3호)

  아동 성학대 실태와 제도개선 심포지움

  친족에 의한 성학대 많고…가해자 기소율 낮아

  ... 동반한다. 성적후유증으로 과도한 성적 호기심을 갖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성에 대한 공포와 혐오, 이성거부 등의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이런 증세는 가출․매춘․약물중독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때론 폭력적이거나 성학대를 하는 가해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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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0-26

  인권키워드

  아동, 가해자, 피해자, 피해, 성폭력, 가족, 검찰, 수사기관, 신문, 아동성폭력, 국회, 인권, 장애인, 학대, 헌법재판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70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②

  변절, 굴복, 반성…‘전향’이란 이름으로 강요말라

  ... 든 반체제 사상을 탄압하는 수단이 된다. 45년 일제 패망 후, 한국사회는 좌익을 극도로 혐오하는 미군정이 진주한다. 이때 친일세력은 반공세력이 되어 권력의 핵심을 차지하고, 자연히 좌익을 대상으로 전향제도도 그대로 온존한다. 한국전쟁을 거치고 56년 정권은 전향·비전향 좌익수들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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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06

  인권키워드

  사상, 법, 역사, 권력, 국가, 양심,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체제, 운동, 민주주의, 제도화, 공익, 탄압, 헌법, 자존심,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33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보험업법 개정반대

  사회단체, 법 개정 중단 촉구…반대운동 확산 계획

  ... 폐해의 범위는 걷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혐오질환 병력이나 장애의 소유자들은 취업이나 결혼에서 각종 피해를 당할 것이라고 신 집행위원장은 우려했다. 이어 참가단체들은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보험업법 개정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진행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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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12

  인권키워드

  법, 피해, 개인정보, 민주노총, 사생활, 장애, 질병,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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