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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용산, 다시 진실 (423호)

  [용산, 다시 진실] 그날도 그 이후로도 책임지는 국가는 없다

  ...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새롭게 용산참사 진상규명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발견한, 여전한 핵심은 그것이었다. “그날도 그 이후로도 책임지는 국가는 없다” 진압이 아니고 구조였다면, 살릴 수 있는 생명들에 대해서 말이다. *이 글은 인권오름과 프레시안에 공동 게재됩니다. 덧붙임박진 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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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15-01-22

  인권키워드

  경찰, 참사, 청와대, 검찰, 농성, 용산참사, 진실, 강제진압, 철거민, 국가, 이명박, 경찰관, 국회, 대법원, 용산, 법, 대통령, 쌍용자동차, 재판, 남일당, 감옥, 공권력, 사법부, 세월호, 언론, 위법, 장애, 재난, 촛불, 평택, 화염병, 불처벌, 진상규명, 개발, 질문, 쌍용차, 한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23호)

  [인권문헌읽기] 국제노동기구의 목적에 관한 필라델피아 선언(1944)

  ... 쟁으로 획득하는 상대적 가치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절대적 가치이다. 인권의 핵심 가치인 ‘자유, 평등, 우애(연대)’는 이런 인간 존엄성에서 도출한 것이다. 자유란 ‘소비의 자유’가 아니라 위계적 제도가 양산해 낸 ‘사회적 차별에 저항하는 정신’을 말하고, 우애(연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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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5-01-22

  인권키워드

  노동자, ILO, 정책, 권리, 쌍용차, 고용, 노동, 저항, 송전탑, 결사, 국제노동기구, 인권, 임금, 존엄, 평등, 제도, 평화, 실업, 시장, 교섭, 교육, 단체교섭권, 복지, 생명, 시설, 심의, 인종, 전쟁, 종교, 차별, 평택, 노동시간, 건강, 세계인권선언, 소비, 사회보장, 정당, 경제, 일자리, 조직, 동료, 불안, 헌법, 국제질서, 빈곤, 국제, 주거, 기술, 이주,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 후원인 인터뷰

  헌법재판관들은 전근대의 종교재판관들이 되었다

  이계수 님을 만났어요

  ... 도 합니다. 별반 활동은 못하고 있지만 녹색당 당원이고 환경과 생태에 관심이 많습니다. 탈핵운동의 한 방편으로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과 인권이라는 논문도 썼으니 저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대략 느낌이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 인권운동사랑방과의 첫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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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미류 2015-01-09

  인권키워드

  법, 사랑방, 세월호, 헌법재판소, 교육, 대법원, 인권, 주거권, 참사, 가족, 기업, 노동자, 사법부, 재판, 존엄, 테러방지법, 통합진보당, 노동법, 진실, 광화문, 정당, 활동가, 운동, 동지, 헌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21호)

  [벼리] 일반교통방해죄, 존재 이유를 묻다

  ...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를 집회에 적용할 수 없도록 형법개정안도 준비할 수 있다. 법 개정의 핵심은 과거처럼 ‘기타 방법’을 삭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반교통방해죄가 교통의 안전을 보호하는 법익으로 규정해야 하고 일반교통방해죄가 헌법상 보장된 집회에 적용되어서는 안되는 문제의식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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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01-07

  인권키워드

  집회, 일반교통방해죄, 권리, 경찰, 불법집회, 헌법, 대법원, 집시법, 촛불집회, 평화, 공공, 검찰, 인권, 재판, 차벽, 벌금, 한국, 희망버스, 낙인, 생명, 세월호, 안전, 채증,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불안, 인권옹호, 기본권, 법, 전환, 연결, 점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21호)

  [열려라 참깨] 청와대의 유체이탈 정보공개.

  ... 위치> #2 정보공개 질. MB때보다 후퇴 박근혜정부의 정보공개정책인 정부3.0의 핵심은 정보의 “활용”이다. 질 좋은 공공정보를 산업에 활용하고, 창업도 하면 창조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다..... 뭐 이런 거다. 좋은 얘기다. 하지만 그러려면 전제가 있다. “질 좋은” 정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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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5-01-07

  인권키워드

  청와대, 공약, 대통령, 정치, 피해자, 활동가,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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