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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9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광주전남, 천막농성 돌입

  ... . 연대회의는 오는 30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11월 5일에는 국가보안법 피해자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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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피해자, 피해, 농성, 민주노총,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7호)

  엉터리 신원기록에 멍든 시민

  담당 경찰서, 기록 공개·수정 거부

  ... 것”이라고 강변했지만, 본인에 대한 잘못된 기록으로 인해 언제 어디서 누가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또 본인에 대한 공식기록조차 열람하거나 수정하기 어려운 행정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방안도 시급히 요구된다. 한편, 이철용 씨는 자신의 신원조회 내용이 수정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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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3

  인권키워드

  경찰, 집, 검찰, 병원, 피해, 정부

• 인권하루소식 (1211호)

  아시아여성인권 세미나 개막

  ‘무력분쟁과 성폭력’ 주제로

  ... 세미나에서는 스리랑카와 버마,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한국 여성의 무력갈등에 의한 피해현황이 각 나라의 여성인권운동가에 의해 보고됐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정진성 실행위원(서울대 교수)은 4․3제주항쟁과 광주항쟁 당시 여성의 피해사례와 부당한 사후대책에 대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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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7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위안부, 명예훼손, 범죄, 아시아, 가해자, 국회, 버마, 여성인권, 인권, 할머니, 세계인권선언, 질문, 무기, 피해, 국제, 국가, 한국,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노인,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139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보장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이 특정한 정책이나 행동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져왔을 때 국제적 법인격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제법해설에 따를 때, 국제적 법인격인 IMF도 국제법상의 책임에서 면제될 수 없다. IMF의 차관정책을 규정할 수 있는 국제 인권법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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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훈 1998-06-04

  인권키워드

  IMF, 권리, 발전, 저항, 인권, 기업, 민주주의, 시장, 지역, 신자유주의, 빈곤, 국제, 국가, 법, 정책,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영화, 불평등, 아동, 여성, 질병, 노동조합, 개발, 사회운동, 민변, 체제, 경제, 약자, 권력, 피해, 네트워크, 성장, 실업, 연대,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2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③ 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 필요한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위조방지 보안장치를 개발하며 불법적인 주민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는 주장이다.(『이 달의 민변』(97년 6월호) 중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법률적 문제점’에서) 주민카드 수록항목 (42개→35개 항목으로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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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권력, 사생활, 안기부, 감시, 남용, 기술, 발전, 대기업, 의료보험, 개발, 권리, 불안,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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