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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0호)

  국가보안법 괴물, 송두율 삼키다

  송 교수 구속 확정…국보법 폐지 요구 높아져

  ...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으면서도 유추와 정황판단만으로 구속했다"며 "이는 과거 공안검찰이 민주통일인사를 탄압할 때 써먹던 수법을 재탕한 것"이라며 어이없어했다. 이처럼 송 교수를 물고 늘어져 자신들의 존재의의를 부각시키려는 공안세력의 의도와는 반대로 국보법 폐지 요구와 공안세력 규탄의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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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23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북한, 국정원, 변호, 사법부, 언론, 재판, 탄압, 한반도,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35호)

  극우언론 '송두율 전향 공세', 갈수록 점입가경

  "철저한 전향" 일제 촉구…헌법·국제인권법 깡그리 무시

  ... 를 과연 포용해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세계일보>가 과연 '통일교' 신도들이 다른 종교로의 전향을 강요당하는 일이 생길 때 입을 닫고 있을지 의문이다. <동아일보> 역시 "법과 국민이 그의 잘못을 용서하고 포용하기에는 과거 행적에 대한 인식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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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16

  인권키워드

  헌법, 대통령, 사상, 신문, 양심, 사상전향, 무시, 국가, 법, 정부, 이념, 종교, 다짐, 체제, 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정보인권과 ‘막 가자는’ 정부

  ... 장단 11명이 10월 7일 가진 정기모임에서 ‘대입전형에 필요한 학생부 자료를 NEIS로 통일해 줄 것'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해 문제가 되었다. NEIS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지적하는 국민의 여론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NEIS의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시점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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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홍/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3-10-15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교육부, 정부, 검찰, 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 OECD, 국회, 인권, 학생, 농성, 수사과정, 영장, 프라이버시, 민변, 정당, 시대, 불법, 국제, 자본, 대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20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9월 15일 ～ 9월 22일)

  ... 활동 혐의로 입국이 불허돼 왔던 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 귀국 뜻 밝혀(9.17)/ 재독 통일운동가 정경모 씨, "준법서약보다 더한 자수서 작성 요구받았다"며 입국 포기 (9.18)/ 국정원, 송두율 교수 체포영장 발부(9.18)/ 해외민주인사 33명, 한가위 고국방문 행사 참석차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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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2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국회, 경찰관, 국정원, 법무부, 인권위, 가혹행위, 수사과정, 자백, 테러방지법, 범죄, 국방부, 민주당, 화물연대, 미국, 한국,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12호)

  "16대 국회는 대인지뢰 피해자 외면말라"

  피해자들 의족시위…지뢰 제거·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촉구

  ... 의료비 혜택과 연금혜택이 제공될 것"이라며 특볍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고정호 사무국장은 홍수로 인한 지뢰 유실로 지뢰 피해가 남하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인지뢰의 제거를 명시하고 있는 이 법은 전체 국민들의 생존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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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09-05

  인권키워드

  국회, 전쟁, 피해, 법, 생명권, 집회, 피해자, 생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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