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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36호)

<논평> 국민 위에 군림하고 싶은 경찰의 욕망

... 문 불응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발상에는 불특정 국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영장주의를 비롯한 형사법 원리를 부정하고 있다. 나아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오던 불법 불심검문 방법인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와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하여 합법화하겠다고 한다.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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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4

인권키워드
경찰, CCTV, 공권력, 인권, 남용, 사생활, 언론, 무시, 기본권, 불법, 의존, 법
인권하루소식 (2635호)

'국민불안' 조장하는 경찰

경찰, 불심검문 불응 시 벌금·총기사용 조건 완화 등 발표

... "불심검문을 거부할 경우 벌금이나 구류 등은 실제로 강제 연행을 의미하며, 이는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강력범죄가 불심검문을 제대로 못해서 일어난 것이 아닌데 왜 이런 대책을 내놓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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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8-13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공권력, 생명, 안전, 인권, 인권교육, 질문, 헌법, 심리, 무기, 기본권, 법
인권하루소식 (2633호)

파업 끝났으니 노동자 길들이겠다?

엘지정유, 파업참여 노동자에게 '복귀신청서' 강요

... 쟁'을 벌였다. 하지만 파업 20여 일이 지나면서 김정곤 노조위원장 등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1명이 구속됐고, 노조원 65명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당했다. 게다가 '귀족노조의 배부른 파업'이라는 정부와 언론의 사실 왜곡이 이어짐에 따라 여론에 밀려 노조는 결국 현장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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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8-1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회사, 노동자, 공권력, 비정규직, 언론, 불법, 정부, 노조원, 손해배상청구, 임금, 정규직, 파업권, 피해자, 집, 이라크전쟁, 기본권,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니다. 참여 관객 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위안을 삼아 보지만, 꽉 들어찬 상영장에서 뿜어 나오는 에너지가 그리웠던 건 사실입니다. 더불어 반딧불을 재정비하려 했던 애초의 취지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반성과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반딧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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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7-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권리, 파병, 노동자, 공부방, 팔레스타인, 이라크, 노동, 비정규직, 장애, 학생, 운동, 학교, 언론, 경찰, 행진, 간접고용, 교육, 노동인권, 전쟁, 최저임금, 노동시간, 약자, 감시, 법무부, 사회권, 이주노동자, 임금, 집회, 차별, 피해자, 개발, 광화문, 이야기, 사랑방, 조직, 빈곤, 평화, 정책, 건강권,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동일노동, 병역거부, 아동, 양심, 장애인, 저항, 정규직, 정보인권, 정치, 존엄, 청소년,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해고, 휴가, 세계인권선언, 접근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시민사회, 에너지,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체불, 점령, 피해, 국가, 네트워크, 평화연대, 산재, 법, 미디어, 자본, 전환, 연결, 정부, 법원, 청소, 재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4호)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에 '명백한 위험성' 따져

하급심 이적단체로 판결한 '민애청' … 대법원, "이적단체 아니다"

... 회원 9명은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중 6명이 영장실질심사에서 대거 기각되면서 공안당국의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9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감청, 무리한 수사 등도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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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조직, 기본권, 법, 법원, 감청, 위법, 헌법재판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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