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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30호)

<기고>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 나아가 미래의 불법을 제거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1996년 영국에서는 윌슨 등 4명의 여성 평화운동가들이 인도네시아 독재정권에 판매할 호크 전폭기를 파괴했다. 당시 수하르토 정권이 동티모르에서 인종청소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반인륜적 목적으로 사용될 무기를 파괴하는 행동은 인도주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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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3-12

인권키워드
불법, 무시, 실명제, 인권, 집시법, 운동, 법원, 병역거부, 양심, 여성, 저항, 전쟁, 경찰, 기본권, 발전, 감옥, 변론,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집회, 차별, 민주주의, 헌법, 무기, 공공성, 평화, 베트남전, 미국, 핵,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2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25일 ∼ 12월 2일)

1. 미군 무죄평결, 분노 폭발 평화여성회·환경운동연합·참여연대 등, 재판권이양·소파개정·부시 미대통령 공식 사과 요구/ 민변, 한미 양국에 사건 진상규명과 소파 개정협상 촉구/ 대학생 20여명, 서울 동작구 캠프 그레이 화염병 기습시위(11.25)/ 대학생 50여명, 의정부시 캠프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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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3

인권키워드
국방부, 노조, 이라크, 국보법, 불법체포, 자살, 파업, 회사, 인권위, 가혹행위, 검찰, 고문, 공무원, 노동자, 농성, 변호, 사형, 성희롱, 시설, 여성, 여성노동자, 영장, 용산, 촛불, 화염병, 사찰, 경찰,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미국, 의존, 거부권,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08호)

‘공개추천’, 어떻게 했나?

‘인권단체 연대회의’의 10명 추천이유

... 상임공동대표 및 집행위원 연석회의에 위임 - 인선기준 마련(위 기사본문) - 법조계 및 여성계에 훌륭한 사람 추천하기로 요청 7월 30일 상임공동대표 및 집행위원 연석회의 - 3시간 토론 끝에 20명의 후보 중 10명을 선정 8월 1일 대표자회의 - 인선 안 추인 및 기자회견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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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8-02

인권키워드
장애인, 여성, 시대, 교육, 인권, 장애,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지역, 차별, 청소년, 역사, 상담, 국제, 한국,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860호)

인권위법 공포문 서명

... 자리에서 “이제는 인권문제가 정치적 권리의 회복이나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의 차원을 넘어서 여성, 장애인과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단계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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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5-24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권리, 여성, 장애인, 독립성, 약자, 기본권, 인권위원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81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5일 ∼ 3월 11일)

... 청의 노조설립필증 교부는 직권남용"-울산지법에 행정처분중지 가처분 신청(3/9) 4. 세계여성의 날에 살펴본 여성의 현실 여성공무원 '불평등', "승진, 업무배치 차별, 커피 심부름"(3/6)/ILO 보고서, "한국, 지난 5년 동안 여성관리직 점유율 감소", 고위공 점유율 최하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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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13

인권키워드
일본,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한국, 법원, 파업, ILO, 공권력, 노동권, 불평등, 여성, 정리해고, 집회, 차별, 화염병, 경찰, 부당해고, 광장,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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